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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vs. 디지털 장벽...SNS 규제, 무역전쟁 불씨 되나 [SNS 셧다운 세대 ②]

유럽, 빅테크 수사 본격화미국, ‘비관세 장벽’ 반발 가능성한국, 아직 논의 단계…시행 시 압박 가능성 세계 각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SNS 규제와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미국 빅테크를 둘러싼 정책 갈등이 글로벌 통상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럽 각국 사법당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SNS에 대

2026-04-06 05:01
트럼프 “이란서 실종됐던 미군 조종사 모두 구조”

“실종 조종사 부상했지만 괜찮은 상황미국, 군인 절대 뒤에 남기지 않아” 미국 특수부대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후 실종된 F-15 전투기 조종사를 모두 구조했다. 4일(현지시간) 액시오스, CNN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실종된 조종사를 찾았다. 그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리게 되어

2026-04-05 14:04
LG유니참 ‘쏘피 레귤러’ 등 반값 생리대 잇달아 공급

생활용품업계가 정부의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 기조에 발맞춰 기존 제품의 반값 수준인 실속형 신제품을 잇달아 시장에 내놓고 있다. LG생활건강 계열 LG유니참은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해 기획된 '쏘피 레귤러'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CJ올리브영에서 이날부터 선출시했으며, 6일부터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본격적인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쏘피 레

2026-04-03 14:25
박홍근 기획처 장관 “추경 효과는 속도에 좌우…즉시 집행 준비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중동전쟁에 대응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대응 등 국회와 소통에 있어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3 09:39
김정은·주애, 강아지·고양이 안고 시찰…이례적인 '친근'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강아지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상업시설을 둘러보는 이례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평양 화성지구 4단계 구역에 개업을 앞둔 상업 및 봉사시설을 찾아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시찰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애완동물 상점 방문이었다. 북한

2026-04-03 09:38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2차 종합특검, 검찰 압수수색…‘디올백 수사무마’ 의혹 [종합]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이른바 ‘디올 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2026-04-02 21:32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작전명 ‘장대한 분노(Epic Fury)’와 함께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은 전장의 포화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와 브리핑장으로 쏠리는 모습인데요. 동맹을 향한 독설과 확인되지 않은 휴전 주장을 반복하는 그의 ‘입’이 국제 안보 질서와 시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1일(이하 현지시

2026-04-02 16:16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2026-04-02 15:23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이란 "美에 휴전 요청 안 했다" 外 [오늘의 주요뉴스]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 '아르테미스 2호(Ⅱ)' 로켓이 1일 오후 6시35분(미 동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유인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3년여 만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Ⅱ'는 높이 98ｍ의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2026-04-02 09:51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대구 도심 하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2026-04-02 06:57
李대통령 "전쟁 영향 품목 목록화, 선제 점검…해외 대체공급선 적극 발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 점검을 지시했다. 또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전 부처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2026-04-01 17:16
이 대통령 “세계경제 비상등…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 있어”

“중동전쟁, 기존 관행 얽매이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나프타 이어 요소·알루미늄 등 원자재 전시물자 준하는 관리”“종량제봉투, 국가 재고는 충분…지방정부 엄격하게 지도 필요”“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생산지역 전기차 구매 획기적 지원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2026-03-31 10:47
[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서울시, 공공형 매력일자리 교육에 'AI 바이브코딩' 교육 도입⋯만족도 4.5점

서울시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전 직무교육에 AI 활용 '바이브코딩' 20시간이 최초 도입돼 큰 호응을 얻었다. 31일 서울시는 대표 일경험 지원사업인 '서울 공공형 매력일자리'의 사전 직무교육에 AI 기반 실무 과정을 도입한 결과 참여자 만족도와 실무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형'과 민간기업 인턴십

2026-03-31 06:00
강훈식 "기업들 자발적 출퇴근 시간 분산 검토방안도 검토해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기관에도 승용차 5부제와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2026-03-30 16:33
남부발전,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발전설비 운영 점검

한국남부발전은 27일 서성재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이 삼척빛드림본부를 방문해 발전설비 운영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안전 관리 태세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유지하고 협력사와의 공조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2026-03-30 15:37
2차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과거 수사팀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저 이전 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을 골자로 사건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출국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돌입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2026-03-30 15:29
‘우라늄 450kg’, 전쟁 분수령 되나…이란 핵물질 둘러싼 막판 승부

트럼프, 고농축 우라늄 탈취 군사작전 검토승인은 아직⋯외교 협상과 병행“협상은 잘 진행, 꽤 일찍 합의 도달할 수도”우라늄 확보 시 종전 명분 이란이 보유한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중동 전쟁 향방을 가를 중대한 요소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해당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군 투입도 불사한다는 자세다. 파키스탄 등 중재

2026-03-30 14:35
김총리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유지, 지방·구조개혁·국민참여 전면 확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설, 추경에 즉시 반영“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공백 없어야…3대 집중 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적극 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 지출 구조조정,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

2026-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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