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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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 질타' 발전 5사 체제 대수술 예고⋯통합 수면 위로

기후부 "내년 하반기 구조조정 방향 확정"방만 경영 우려·지역 반발은 숙제 이재명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통합)을 예고했다. 과거 민영화를 전제로 단행됐던 인위적인 분할이 실질적인 경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조직 비대화와 노동 현장의 안전 저해라는 부작용만 낳

2025-12-21 15:55
지방공기업 평가, 주요사업 성과·지방소멸 대응 배점 확대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주요사업 성과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에서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2025-12-21 12:00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김대식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 부문 수상… 국감 우수의원 2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이 '2025 한국정책대상'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정책 입법과 국정감사 양 측면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정책대상’은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상으로, 공공성·창의성·

2025-12-19 15:45
서울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치⋯공급대책은 ‘함흥차사’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규제를 연달아 내놨지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송파와 성동의 누적 상승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전년 오름폭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 발표도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2025-12-19 06:00
李대통령, 국방·보훈부 업무보고…대전·충남 與의원들과 ‘행정통합’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와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방위산업 육성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축으로 한 ‘자주국방’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윤석

2025-12-18 07:12
상계·중계·하계동 재정비 고시…노원 10만 가구 주거 벨트 재편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8일자로 최종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상계·중계·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다. 그동안 주거 중심의 도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6월 제시된 재정비 기

2025-12-18 06:00
李대통령, 내일 대전·충남 與 의원들과 오찬…행정통합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한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 지역 민주당 의원은 7명, 충남 역시 7명이다. 최근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2025-12-17 18:30
서울시 “수도권만 불리한 예타 바꿔야”…대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2025-12-17 14:00
KIAT, 전국 산학융합지구 혁신 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전국 산학융합지구 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기업과 시장 중심의 산학융합체계’ 구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해 ‘연구개발(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개편안은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기업의 실제 고

2025-12-17 13:12
李대통령, 업무보고 계속…산업·중기·기후·행안부·경찰청 등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생중계 방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업무보고 4일 차인 이 날은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들이 보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종일 업무보고와 자유 토론

2025-12-17 07:12
지방선거 눈치?⋯'지역 발전키' 차등 전기요금제 오리무중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키로 꼽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서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부처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

2025-12-16 13:17
“지역 소멸 막자”…대한상의·민주당 만나 지역발전 해법 토론

최태원 회장·정청래 당 대표 등RE100 산단·첨단산업 전력공급·지역투자 촉진 등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경제계가 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2025-12-16 11:46
[시론] ‘고부가 K메디컬’ 핵심은 의료관광

3000만 명 외래관광객 시대를 향해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광산업 전략은 여전히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숫자를 넘어, 어떤 관광객이 와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남기고 가는가를 묻는 융·복합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 중심에 의료관광이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2009년

2025-12-16 06:00
경기도 도시철도 ‘10년 청사진’ 확정…12개 노선·104.48km 본격 시동

경기도 전역의 교통 지형을 바꿀 도시철도 중장기 계획이 정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김포·고양·용인·성남·수원 등 주요 생활권과 산업거점을 촘촘히 잇는 12개 도시철도 노선이 공식화되면서, 향후 10년간 경기도 철도정책의 큰 틀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혔

2025-12-13 17:06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교육부, 5년간 4조 이상 투입 [업무보고]

거점국립대 9곳, 서울대 교육비 7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질문하는 학교’ 200교·서논술형 평가 AI 데이터 2029년 구축국가교육 조직 54명으로 확대…숙의·공론화 기능 강화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에 따르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2025-12-12 19:23
‘행정수도 세종’ 밑그림⋯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건축설계안 완성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 내년에는 주택 4740가구가 착공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역시 충남대 의대 개교와 고려대 착공을 통해 정원 3000명 규모 대학 단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12-12 17:07
김병기 “150조 국민성장펀드 공식 출범…전폭 지원할 것”

“AI·반도체에 50조 투입…與 든든한 추진 파트너 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성장펀드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전략의 대전환을 열 것"이라며 "어제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또 하나 실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5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은 미

2025-12-12 10:15
7대 개혁 의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광장의 요구 제도화"

7대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는 첫 제도적 거버넌스”라며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

2025-12-11 10:31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지역 문화산업, ‘차별화 전략’ 꾀해야

예산 꾸준히 늘었지만 영세성 여전균형발전 넘어 특화자원 활용 과제장르별 강점 살려 집중지원 전환을 지역 문화산업정책은 지역별 동일한 인프라를 균형있게 조성하는 균형 발전에 머무르면 안 된다. 수도권 중심의 문화산업 집중도가 지난 20여 년간 변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

2025-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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