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
학비 지원 조건으로 지역서 9년 근무의대 졸업생 가운데 19%가 지원해약 20년 사이 의사 규모 30% 늘어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정원 축소 검토
일본 정부가 지방 의료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동시에 의사 과잉 사태를 대비해 의대정원 축소를 검토한다.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ㆍ정 갈등’이 깊어진 우리 상황을 고려할 때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
내년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27년 만일본 사례 관심↑…장학금 제도 도입日 국공립대 학비 한화 약 2800만 원사립대 1억7000만~4억3500만 원 수준일본 79개 대학 중 90%가 지역정원제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입법 강공'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보건의료인력(의사·간호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의 경우 OECD 최하위 수준을 보였고,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4'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SDG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현재 정부 스탠스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2035년까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 1만 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반박했다. 의료계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 하락',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등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 개혁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20일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료 대란’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0일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난 데 따른 겁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5% 수준인데요.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與野 총선모드…내달 1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 ‘데드라인’주택법 개정안 협상 물꼬…野 “3년 유예안 제안” 與 “논의 가능”민생 법안 시각 차…與는 산은·수은법, 野는 전세사기·양곡관리법
국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데드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비판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12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규탄에 나선다.
이날 의협에 따르면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의학계 인사와 개원의 단체, 지역 의사단체 대표자 등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어 대회 참석자들은 대한문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해 지역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77%였고,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83.3%가 찬성하는 것으
한국에선 요즘 의대정원 확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부각된 일이 아니다. 지난 정권마다 의료인력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사협회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 정부는 의지가 아주 강해 보인다.
포르투갈 역시 의료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로 공공의료 쪽 얘기다. 근무여건 개선과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