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내놨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착공 등을 통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토균형정책도 내놨다. 업계에선 기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제시한 목표치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국토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발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천안시는 30일 천안시청에서 '천안시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천안시 소재 기술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도 방식의 정책금융을 확산하고 역동 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천안시의 특별출
서울시가 선제적 시민 마음 관리로 2030년까지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시는 21일 내놓은 ‘고립은둔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 후속 1탄으로,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펼치던 방식에서 일상 속 시민들이 마음건강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
농촌진흥청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특화작목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산・학・관・연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농진청은 2019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어 법정 계획인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지역기업의 경영상 최대 애로 사항인 자금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잡고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앵커기업과 지방대를 주축으로 첨단 신산업 분야 중대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플랫폼도 마련하고, 지역대학과 출연연구기관 간 협업 범위도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주
지역이 특색있는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예산지원과 규제 완화 등으로 뒷받침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곳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지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 1유형, 광역지자체 단위 2유형,
내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육(225호)’을 발간하고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를 게재했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재정사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
정부가 처음으로 개최된 '경제자유구역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에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1회 '경제자유구역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강원, 충북, 경기, 광주, 울산 등 9개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남 창원시 경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며 부산ㆍ울산ㆍ경남연구원이 함께한다. 포럼은 4대 초광역권 중 부산ㆍ울산ㆍ경남 권역을 대상으로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농기계 캐빈 제조사 '위제스'는 2015년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다가,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현장 혁신 활동부터 자동화 시스템 구축까지 지원받으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유식 제조업체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산업 특성상 '당일 생산·발송' 원칙을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대·중소
용인특례시가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또 지역 중심의 분산 에너지 신산업 모델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월)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처음 실행한 '2024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하나은행과 9일 기보 충청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전·충청지역 기술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전·충청지역 소재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도 방식의 정책금융을 확산하고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기회특구로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서울 대관람차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 지원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 활력 제고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
'올해의 문화도시'로 청주시가 선정됐다. 청주시는 기록문화를 도시브랜드로 확립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의 문화도시'로 청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문체부가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매해 최우수 도시 중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선정한다.
2023년 최우수 도시로 청주시, 서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belt, GB) 규제를 풀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4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로컬크리에이터, 대학 등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요건, 평가와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참석자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