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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정청래, 부산서 전재수에 파란 점퍼 입히며 "부산 중흥 이끌 진짜 사나이”

현장 최고위 열고 전재수 지원사격…"6·3 승리 진원지”부전시장·기장 민생행보 이어가며 부산 밀착 총력3선 도전 박형준과 양강 구도…50일 격전 본격 시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직접 '파란 점퍼'를 입혔다. 아울러 "부산 중흥 시대를 이끌 진짜 부산 사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부산 공략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2026-04-15 13:39
난방공사, 公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5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5년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체제와 현장 활동을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다. 지역난방공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일궈내며 대한민국 안전선도 공기업임을 입증했다.

2026-04-15 12:55
남부발전, 안동역서 '에너지절약 가두 캠페인' 전개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심화되는 자원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손잡고 대국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나섰다.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14일 코레일 안동역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동역 일대에서 '에너지절약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상만 안동빛드림본부장과 직원들은 안동시민과 방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승

2026-04-15 12:41
‘삑’ 소리로 이상 징후 잡아낸다…웨어러블 AI가 지키는 병동 [가보니]

고요하던 간호사 병동에 ‘삑’ 하는 경보음이 울린다. 이상 징후를 보인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호다. 의료진은 즉시 해당 병실로 향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자칫 놓칠 수 있었던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며 응급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스마트병동의 일상이다. 15일 오전 찾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시티병원. 이

2026-04-15 12:30
중기부 ‘K-스타트업센터’ 참여기업 모집...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KSC)’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국(실리콘밸리) △일본(도쿄) △싱가포르(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2026-04-15 12:00
묶였던 간이과세 푼 국세청…544개 상권 손질해 영세사업자 4만 명 숨통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 만에 전면 손질…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대폭 조정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세금 부담 줄고 신고도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크게 손질하면서 전국 544개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장사가 예전만 못한데도 여전히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했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2026-04-15 12:00
조국, 평택을 출마 승부수…與 연대 변수 속 민주당 셈법 촉각

평택 택한 조국…“국힘 제로·험지 도전” 명분 강조민주당, 김용 카드 검토 속 독자 공천 기조진보 3분열 속 다자구도 불가피…막판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범여권 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지역 공천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

2026-04-15 11:48
온수역 한주물류센터 부지, 공공임대 195가구·산후조리원 조성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온수역 인근 한주물류센터 부지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주거·돌봄 복합단지로 재편된다.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 195가구를 공급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을 결합한 형태다. 15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오류동 326-16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2026-04-15 11:15
서울시, 'RISE' 사업 확대…"대학 인재 경제 핵심 엔진으로"

서울시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재와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서울 RISE 10 챌린지 등 3개 단위과제를 추가 공모한다. 먼저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는 높은 취업률(75.4%)로

2026-04-15 11:15
집 사려던 발길 멈췄다...전국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 두 달 연속 하락

전국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신호와 대출 부담이 겹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심리가 크게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7포인트(p) 하락한 110.6으로 집계됐다. 2월에도 전월 대

2026-04-15 11:00
3월 車 수출·내수·생산 '트리플 쾌조'⋯4년 연속 생산 100만대 돌파

수출액 63억7100만달러로 역대 2위…하이브리드 79% 급증내수 친환경차 비중 59% 돌파…전기차 판매량 123% '껑충 지난달 자동차 수출, 내수, 생산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트리플 증가'를 보였다. 올해 1분기 자동차 생산량은 수출 및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4년 연속 100만대 이상을 지속했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자동차

2026-04-15 11:00
220개 섬 원격의료·식품·생활서비스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복버스 전국 확대…220개 섬 원격의료·식품·생활서비스 지원8개 기관 협약 체결로 민관 협력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정부가 섬·어촌을 직접 찾아가는 ‘어복버스’를 통해 의료·식품·생활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이동장터와 무인점포를 도입해 식품 접근성까지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15 11:00
중동 수출기업에 1389억 긴급 수혈⋯바우처 발급 40→3일

여한구 본부장, 포천 수출기업 찾아 현장 애로 청취·집행 점검무역보험기금 확충 바탕 3조 원 유동성 추가 공급 병행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138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집행한다. 특히 긴급지원바우처 등 주요 사업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물류 차질과 수출 불확실성

2026-04-15 11:00
서울대 10개→3곳 先집중… 각 1000억 추가 투입 ‘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성장엔진 연계’로 정책 전환…기업-대학 결합 모델 도입“정주·일자리 구조 미해결 과제”…인재 유출 해법은 여전히 숙제 교육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으로 재편하고 거점국립대 3곳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학과 기업을 결합한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 구축을

2026-04-15 11:00
중단됐던 부울경 메가시티,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부활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모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열린 공동 출정식은 단순한 선거 이벤트를 넘어, 멈춰 있던 메가시티 구상을 다시 꺼내든 정치적 신호로 읽힌다. 이날 행사에는 김일권 전 양산시장도 참석해 결선을 앞둔 상황에서 힘을 보탰다. 부산·울산·경남 각지에서

2026-04-15 10:59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서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026-04-15 10:58
부산교육청, 500명 학교운영위원장 역량 강화 '실질적 학교자치' 실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자치의 핵심 축인 운영위원장 역량 강화에 나선다.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지역 내 학교운영위원장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강화하

2026-04-15 10:52
함평군, 나비대축제 단체관광 인센티브 확대

전남 함평군이 24일 개막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축제 기간 단체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유료 관람객 20명 이상을 모집한 국내 여행사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다. 단체 관람객 유치 시 입장료의 25%를 축

2026-04-15 10:52
부산 청년 일자리 해법? 450만 원 인턴 매칭, 정규직 전환이 관건

부산시가 청년 일자리 해법으로 ‘채용 연계형 인턴’ 카드를 꺼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풀겠다는 구상이다. 구조적 미스매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게 하

2026-04-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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