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LTE(롱텀에볼루션) 가입자 유치전이 점차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통사간 ‘진흙탕’ 싸움의 포문을 연 것은 KT. KT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KT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김은혜 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