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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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

2024-01-18 11:00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정부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를 접수한 결과 총 790건이 접수돼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불법의심사례 32건은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2023-03-30 11:00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민주당, 7개 법안 직회부 추진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숙의 보장하되 다수 의견 수용해야"여야 대립 팽팽한 '간호법' 강행에 '의료계 갈라치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연속 직회부할 기세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2023-02-13 15:25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라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

2023-02-13 10:08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무역협회, 법무법인 3곳서 법률 자문 받아OECD 국가 중 요금 강제·화주 처벌 없어“표준운임 도입 시 권고 수준으로 운영해야” 무역업계에서 정부 차원의 화물 운송요금 강제를 권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

2023-02-08 15:55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운송 일감 안 주는 지입전문회사, 전수조사 해 면허 회수번호판값 등 수입 개인 유용 여부 세무조사ㆍ검찰조사국토부 신고센터도 마련해 피해 차주들 신고하도록 "지입전문회사 색축 문제없다…입법 관계없이 강력 조치"표준운임제, 화주 처벌 삭제 대신 화주-차주 직접계약 강제표준계약서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모니터링 해 안전 제고"화주 처벌 삭제가 입장 번복? 운송거부

2023-02-06 12:33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도입ㆍ지입제 개선 등 입법, 3월 국회 추진"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도입ㆍ지입제 개선 등 입법, 3월 국회 추진"

2023-02-06 11:25
[속보] 당정 "지입제 '번호판 대여' 등 수입, 세무조사ㆍ검찰수사 해 개인 유용 조사"

[속보] 당정 "지입제 '번호판 대여' 등 수입, 세무조사ㆍ검찰수사 해 개인 유용 조사"

2023-02-06 11:12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표준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된다. 대기업인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한 대신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의 복지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2023-02-06 11:01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물 운송업 안전운임제와 지입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지난해 일몰된 특정 품목의 최저운송비 기준을 마련한 안전운임제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는 지입제를 물류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 보고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

2023-02-06 10:43
[속보] 당정 "화물차 번호판 장사 타파, 지입제 개선하겠다"

[속보] 당정 "화물차 번호판 장사 타파, 지입제 개선하겠다"

2023-02-06 10:13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에서 관행처럼 운영된 지입제를 퇴출하고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또 유가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01-18 15:00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촉발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송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2022-12-27 18:42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합당한 운임구조와 중간 단계가 비대해 있는 물류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

2022-12-12 14:02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3일 기준으로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류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정부는 시멘트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1, 2차 면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대화 대신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화물연대는 우선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6월 화물연대의

2022-12-03 07:00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까지만 시행되는 '안전 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2022-06-07 00:19
경찰,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 예고…“주동자 추적해 사법처리 예정”

경기남부경찰청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남부청은 7일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대응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의왕 ICD(수출입 컨테이너 기지), 평택항, 기타 사업장

2022-06-06 15:38
원자잿값 상승에 ‘물류대란’까지…건설업계, 공사 지연·공사비 인상 불가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최근 철근과 시멘트 등 원자잿값 상승과 더불어 이번 물류대란까지 현실화하면 공사 지연과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파

2022-06-06 15:14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물류대란 우려까지 나오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화물연대의 파업 명분은 ‘생존권 보장’이다. 최근 경윳값이 리터(ℓ)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전운

2022-06-06 14:02
“경윳값 상승으로 생존 위기” 화물연대, 내달 7일 총파업 예고

경유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 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내걸고 전면·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다음 달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들은 수백만 원이 넘는 유류

2022-05-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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