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사교육비 총액 27조5000억…전년 대비 5.7%↓참여율 75.7%로 4.3%p 하락…참여시간도 줄어고교생 월평균 79만원…소득별 격차 3.4배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분석"AI 투자 확대부터 중동 사태, 미 관세정책 등도 물가 관련 변수"
최근 하향 안정화를 이어가던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이슈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과 AI 투자 열풍,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여기에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중동 리스크 등이 전세계, 그리고 한
사교육비 총액 27조5000억…전년 대비 5.7%↓참여율 75.7%로 4.3%p 하락…주당 참여시간도↓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하며 최근 몇 년간 이어지던 증가세가 꺾였다. 이는 학생 수 감소와 정책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국가데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 LS 등 전선 관련주가 강세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3분 LS에코에너지는 전 거래일 대비 10.05% 오른 4만6550원에, LS마린솔루션은 2.31% 오른 2만8800원, LS는 1.78% 오른 25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LS그룹은 AI발 ‘전력 슈퍼사이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1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기술 표준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장의 질서를 만든다. 서로 다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되고 호환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기술 규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규칙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특허가 바로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다.
그동안 표준특허는 주로 이동통신 분야의 이슈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자영업 창업 시장이 ‘생계’와 ‘자기관리’로 양분되고 있다. 보수적인 생계형 창업의 대표 격인 한식음식점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한편, 오프라인 소비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떠오른 자기 관리 업종이 새로운 창업 선택지로 부상했다.
11일 본지가 서울 상권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매출액 1위 업종은 한식음식점이었다. 한
AI 확산에 일자리 충격 대비해 새 분배 제기⋯AI기본사회 재원ㆍ모델 쟁점일부 직업이 사라지더라도 新직무 등장할 것⋯기술 직종 수요 빠르게 늘어
최근 증시를 뒤흔든 시트리니 리서치의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보고서는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은 10.2%로 치솟고 미국 대표 주가인 S&P500은 고점 대비 38% 폭락한다는 암울한 전망으로
국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심사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처방권 침해와 환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반복
세무조사 단골 쟁점 '접대비'…기업·세무당국 해석 갈려법조계 "할인 판매의 과세 기준 제시"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의 할인 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접대비는 법적 해석 여지가 비교적 넓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어온 항목인 만큼, 이번 판결로 향후
우수한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환경산업체 등에게 자금 보증부터 창업 및 기술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환경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을 엄격히 취소하는 등 지원 대상의 옥석 가리기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
체류 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광·제조업 종사자 44.9% ‘압도적’외국인 57.5%가 수도권에 거주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임금 근로자 절반 가량은 월 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와 국가데이터처는 10일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에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체류 자격별로 집계한 결과를 발표
25년 1인당 GNI 3만6855달러⋯미 달러화 기준 3년째 제자리한국은행 "환율 영향 없다면 2027년 GNI 4만 달러 돌파 가능"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6800달러대에 머물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 이상 증가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탓에 달러 기준 국민소득 증가율이 0%대로 떨어졌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I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앤트로픽과 오픈AI 양측 모두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멀티 베팅' 전략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은 캘리포니아 북부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ITB Berlin 2026, ITB 베를린)에 참가해 공격적인 방한 관광 마케팅을 전개했다. ITB는 세계 최대 규모 관광분야 기업간거래(B2B) 박람회로 올해 160개국 600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관광공사는 국내 여행사, 항공사 및 서울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2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속보치와 같은 1.0%로 잠정 집계됐다. 건설투자가 크게 줄고 수출 증가세가 꺾였지만 민간·정부 소비가 확대된 영향이다. 4분기 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1.0%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1월22일 발
청년 고용률 줄고 실업률 상승연간 총 취업자 수 상승 ‘착시’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
올해 들어 반도체 호조에 따른 증시 상승과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 거시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중동 전쟁 발발로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경제 회복은 고용 창출에서 비롯된다. 고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