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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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연구중단 5년새 6배↑…R&D 삭감 여파

기후대응R&D 과제 중단 2020년 6개→올해 24개전년대비 예산 10.1%↓…"연구비 삭감 탓" 58%예정처 "효과성 부적절…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과제 중 연구 기간 내 중단된 과제가 올해만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특히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영향이 컸다.

2024-11-21 14:4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적정 사례 496건 적발, 209건 수사의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209건은 수사의뢰했고 140건은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2024-11-05 15:00
한남4구역 '홍보 지침 위반' 논란에 용산구청 건설사 소집…조합 내부도 시끌시끌

현대건설, OS요원 동원해 조합원 개별 홍보 논란삼성물산과 1.5조 대어 '한남4구역' 시공권 쟁탈전 격화서울시 "조합원 대상 모든 개별 홍보는 불법"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OS요원(계약직 홍보요원)'을 동원한 불법 홍보 활동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쟁사 삼성물산과 달리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방식의

2024-10-24 16:44
방배5구역 기부채납부지에 다목적 체육센터 짓는다…설계자 선정

서울시는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시설부지에 조성하는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와 어린이공원의 설계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비 약 743억 원을 투입해 방배동 974-3번지 일대에 건립하는 전체 연면적 1만5000㎡ 규모로, 50m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시설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법규·지침 위반 사

2024-10-14 09:59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대한상의-산업부, 26일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의무 강화한 새로운 통상규제 등장수출 대·중소기업 대응 전략 수립에 난항EU 수출비중 높은 자동차‧화학‧제약‧기계업종 취약“미리 대비해 행정 제재금 등 불이익 피해야” #1.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브랜드에 화장품 유리 용기를 납품하는 충남지역 A 사는 고객사로부터 환경

2024-09-26 14:00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라켓ㆍ신발 후원사 물품 사용 강제 등 부조리 적발협회 임원들, 후원사 유치 명목으로 인센티브 수령'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위반 사항 곳곳 드러나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대한배드민턴협회 운영 전반을 살핀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이 횡령·배임 사태에

2024-09-10 11:41
"친환경 학교 만들자"...경기도교육청, 1555억 투입해 환경개선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까지 경기도내 학교 석면제거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석면, 화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석면 제거사업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2024년 석면 제거사업에 예산 1365억 원(199교),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에 예산 76억 원(53교)

2024-06-13 17:00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2024-03-28 11:14
‘내부 카르텔’ 주장 김정호, 카카오 해고 이어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카카오 조직 쇄신을 위해 합류했던 김정호 전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6개월 만에 회사를 떠난다.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가 욕설과 사내 정보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 전 총괄의 해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그룹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전 총괄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부 공지를 올렸다. 김 전 총괄은 지난해 9월 카

2024-03-18 09:33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글로벌 매출액 약 2100억 원 이상 대기업 대상비 EU 기업, 약 4300억 원 이상 해당…추후 목록 공개 유럽연합(EU)이 사실상 모든 대기업의 강제노동이나 환경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

2023-12-14 21:28
'압구역3구역 재건축' 설계사 희림건축 재선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로 희림건축이 재선정됐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오후 총회를 열고 설계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희림건축이 1275표를 받아 907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제쳤다. 일부 주민이 서울중앙지법에 설계사 선정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2023-12-10 09:34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역대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의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설계권을 두고 대결 중인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이하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잡음이 나오는 데다 일부 주민이 법원에 설계사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기 때문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설계사 재선정 총회가 열리지

2023-12-06 17:26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2023-12-05 14:00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상의, 中企 대상 대응 실태조사법 전면 적용 두 달 남짓 남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가 중대재

2023-11-15 09:02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무산되나…서울시 "입찰 지침 위반"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KB신탁 등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한양아파트 입찰공고를 무효로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서울시는 한양아파트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정비구역 면적을 초과해 입찰 지침을 제시했다는 입장이

2023-10-16 17:59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직역단체 반발과 국회 제동 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2023-08-29 05:00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입주 금지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사무실에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산별노조 입주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었는데, 34곳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확인됐다

2023-08-08 12:00
희림, 서울시 고발에 입장 "공모지침 위반 없어…수익성 제고"

희림이 압구정3구역 설계에 높은 용적률을 제시해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공모지침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고발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희림은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해당 조합의 공모지침서와 설계지침, 지구현황 및 계획지침 등을 참고해 수익성 제고를

2023-07-12 09:17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조합원 자산가치 증대에 중점"

희림컨소시엄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서 하이엔드 공동주택의 새로운 미래와 함께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희림컨소시엄은 희림건축과 압구정3구역의 유일한 해외설계사인 네덜란드 유엔스튜디오(UNStudio), 정비사업 최다 실적을 보유한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희림컨소시엄은 조합원들의 자

2023-07-07 13:50
[단독] 경정 중계화면 ‘3년째 먹통’ 이유 봤더니…‘업무상 과실’ 수두룩

AR시스템 설치 과정에서 ‘동작검사’ 이행 안해 완료보고서 안 받고도 발주업체에 계약금 지불하도급 지침 위반‧특정인 추천 채용 사례도 적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 관람 편의를 위해 미사리 경정공원에 AR(증강현실)시스템을 도입했지만, 3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정장 외부 대형 스크린과 실내 모든 모니터 화면에 오류가 발생한 것인

2023-05-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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