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몰된 대부입법 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 및 금융감독원장, 경찰청 차장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부업법 상 최고
앞으로 막무가내식 대부업 TV광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케이블TV에서 대부업 광고가 사라진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9개 금융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이르면 상반기 이내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
오는 19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ㆍ도지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제를 도입한다. 또 그동안 영업점 검사를 금융투자협회에 위탁했다면 직접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점 직권검사를 강화해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을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현장검사
▲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업을 영위할 경우 고금리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 엄격한 진입기준 설정, 엄정한 자격심사, 금융당국의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부작용에 대비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감독 강화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 숫자가 1만개 이하로 줄었다. 불법사금융 집중단속과 중개수수료 5% 상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대부금융협회와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수는 9910개로 지난해 말 1만895개 보다 9.0%) 줄었다.
대부업 관련 공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대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종합적 대응과 차주별 맞춤형 대응을 병행 추진한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일정 범위내로 유지하면서 개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정부의 정책담당·집행자들과 우리나라 경제의 시한폭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마련한 ‘대부업검사실’ 신설을 계기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그동안 소홀했던 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26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주기를 단축해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 거래자수 100
“자산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부업체는 전체 등록 대부업체 1만2486개업체중 1%(122개)에 해당한다. 1%의 대형 대부업체가 대출잔액의 90%를 차지한다. 문제는 나머지 90% 이상 업자는 나머지 10% 대출액을 가지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대부금융업
회사원 A씨는 2011년 3월부터 대부업체에서 500만원 대출을 사용중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연 43.9%대의 고금리 채무로 고민하고 있다고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확인 결과 A씨의 대출계약은 최고이자율 인하(2011.6.27)이전에 체결된 건으로 이자율 인하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고금리로 인한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
정부가 불법 고금리나 채권추심 등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정부기관을 총동원,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특히 앞으로 45일간 불법 고금리와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일제 피해신고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고금리로 얻은 수익을 강제환수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5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1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올해안에 대부업 검사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직권검사 사전 예고제 및 검사자료의 사전징구 및 사전분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가 제주도 라온리조트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조성래 금감원 실장은 이같은 대부업계 감독방향을 밝
국내 대형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연체채무자들의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월말 현재 38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대상인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불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설명회 기조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내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횡령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을 의식
앞으로 대부업체가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영업을 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6일부터 대부업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9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때 불법 고용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해 49%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부용역을 통해 감독권 이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결론이 나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서민 피해가 급증하는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가 마련한 범정부차원의 추진 대책 방향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통한 엄중 제재와 저신용자 금융지원으로 요약된다.
또한 공정위는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대부보증
금감원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서민들의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그 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중소형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등 총 35개업체에 대해 1월말 부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사대상 업체는 금감원 직권검사대상(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은 아니지만 자산규모가 일정수준(10억원
부산시에 거주하는 L씨는 지난 9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무등록대부업체로부터 매주 3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6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며(연이자율 약 3042%), 1주일후 이자명목 등으로 40만원을 입금했다.
또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K씨는 무등록대부업체 A사로부터 지난해초 55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정상적으로 상환해오
▲대부사업자 단체인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내달 3일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금감원 직권검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검사주체인 금감원 관계자로부터 ▲직권 검사의 방향 ▲직권 검사의 내용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부터 금감원 직권검사를 받게 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