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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숙원사업 결실 맺을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숙원사업인 ‘법정단체화’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동 발의에 나서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협회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

2025-10-29 16:24
은평구, 물 부족 겪는 강릉시에 생수 5000병 긴급 지원

서울 은평구는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에 2L 생수 5000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강릉시는 지역의 생활용수의 약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3일 기준 13.8% 수준으로, 수도계량기의 75%를 제한하는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됐다. 또 가뭄이 지속해 저수율이 10% 밑으로

2025-09-04 13:44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野 필리버스터 돌입

野 "글로벌 표준 벗어나…한미회담서도 권위 무너져"與 "尹거부와 국민의힘 발목잡기로 법안 처리 늦어져"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연이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2025-08-21 16:08
오세훈표 ‘규제혁신 365’ 가동…시민 참여·규제샌드박스로 시민 삶 바꾼다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연중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없애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해 시민 생활 불편을 불러오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민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를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

2025-08-20 11:02
수도요금 분할 기준 개선‧복지관 연장 운영…서울시 규제철폐 3건 본격 시행

시, 규제철폐안 2건 28일‧1건 내달 1일 본격 시행 올해 초부터 ‘규제철폐’를 화두로 138건의 규제를 발굴한 서울시가 이 중 해소가 시급했던 규제철폐안 3건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공공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101호)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 개선(102호)을, 내달 1일부터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22

2025-07-28 16:13
장인홍 구로구청장 취임 100일…“일상 속 현장에서 구민과 함께”

서울 구로구가 11일 장인홍 구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기념행사 대신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이날 하루를 대규모 행사 없이 평소처럼 주민과의 접점이 가까운 현장을 방문하며 보냈다. 새벽 7시 남구로역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찾은 장 구청장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하루 일정

2025-07-11 10:34
의협·간협, 이형훈 복지부 2차관 소통 행보에 “의료계 현안 협력 기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계 의견 청취 움직임에 반색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과 복지부 실무진들은 이날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해 의료 현안과 정책 개선점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각 단체는 의료 정상화와 의료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

2025-07-08 17:24
이재명 대통령 "누가 집권하든 국민 지지얻는 방송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논의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2025-07-07 10:57
진교훈 강서구청장, ‘일일 동장’으로 변신…현장 속 구정 실현 나선다

서울 강서구가 진교훈 구청장이 지난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20개 동을 순회하며 ‘일일 동장’ 활동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진동장과 함께 온(ON) 동네’는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라는 구정 철학을 바탕으로 민원 행정의 최전선인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민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행보다. 이번 프로그램

2025-06-25 12:01
돌아온 국회의 시간...12일 본회의·청문회 전면전 돌입

정치권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허니문’ 기간 없이 곧장 전면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12일)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

2025-06-09 15:43
이근주 핀산협 회장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에 제역할 하겠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인터뷰최근 협회 내 디지털자산 관심 커져입법 포럼 연속 개최…업계 의견 반영가상자산 정책 전환점…업계 역할 중요 이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순기능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산업을 활성화할지가 과제일 뿐, ‘가야할 길’이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2025-04-14 05:00
선관위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

2025-04-09 14:22
의사만 있으면 능사?…“보건의료 인력기준, 다양한 직종·질적 접근 필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양적 확충’과 ‘이윤 극대화’에 매몰되지 않는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요구가 높다. 정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으며, 병원의 인건비 절감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7일 제53회 보건의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2025-04-07 15:03
돌아온 봄의 전령 ‘벚꽃’…우리 자치구에서 즐겨볼까?

자치구, 봄 벚꽃 개화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은평구 불광천 일대 ‘은평의 봄’으로 물든다송파구, 문화예술 프로그램 ‘호수와 봄’ 운영도봉구, ‘우이천’ 일대서 ‘도봉 벚꽃축제’ 연다 은평구는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불광천 일대에서 2일간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의 봄’을 개최한다. ‘은평의 봄’은 불광천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벚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2025-03-29 08:00
“송파대로, 이렇게 변합니다”…송파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연다

서울 송파구가 지난 11일부터 4월 28일까지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중요성과 효과를 알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직접 주민에게 사업을 계획을 알리고 구민 의견을 듣는 소통 자리다. 사업 구간 지역의 직능단체 회원, 가락몰 상인, 아파트 주민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02-12 11:24
"추울수록 따뜻하게"...서울 자치구, 따뜻한 나눔 이어간다

각 구, 겨울 맞아 다양한 나눔 행사 진행중구, ‘동네나눔밥집’ 구 전 지역으로 확대양천구, 소외이웃 7700가구에 김치 나눠성북구, 여러 단체와 취약계층에 생필품 전달 서울 각 자치구가 겨울을 맞아 다양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다. 중구는 기존 중림 권력에서 운영하던 ‘동네나눔밥집’ 사업을 구 전역으

2024-11-30 08:00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진 허준축제, 이달 12~13일 개최

서울 강서구가 이달 12~13일 서울식물원 잔디마당과 진입광장에서 ‘제22회 허준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 허준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진 의료·건강·문화 축제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들로 기획됐다. 허준의 의학 정신과 동의보감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허준

2024-10-07 11:36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26일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2024-09-26 17:57
尹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 '19건째'..."공정성·공익성 훼손"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앞으로 방송4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

2024-08-12 15:44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재의요구 재가를 서두르지 않고 행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룰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

2024-08-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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