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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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 용산 이전 계약업체, 절차 위반 살펴 조치 예정”

시공 계약 관련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이미 직무배제”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2024-09-06 16:59
'횡령 사고'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교체..."성과 중심 쇄신 인사"

박구진 준법감시인 사임...실적 하위 본부장 등 직무배제ㆍ후선배치 우리은행이 지난달 발생한 횡령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업무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을 전격 교체했다. 또한 실적이 부진한 본부장과 지점장들을 대거 인사조치하는 등 성과중심 인사문화 확립 의지도 분명히 했다. 우리은행은 5일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영업점 금융사고에

2024-07-05 18:34
육군, 北 오물풍선 때 회식한 전방 사단장 '직무 배제'

육군이 경기도 파주시 최전방을 책임지는 제1보병사단장에 대해 8일부로 직무 배제 조처를 내렸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사단장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던 1일 저녁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에 있지 않았다.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하면서 우선 1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2024-06-08 16:28
'오심 은폐 논란'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 KBO 인사위원회 회부

14일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오심 은폐 논란을 일으킨 심판진 3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허구연 총재 주재하에 회의를 열어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위원을 직무 배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세 사람은 전날 삼성과 NC 경기에서 각각 심판팀장과 주심, 3루심을 봤다. KBO는 “사안이

2024-04-16 06:57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업권에서 발생한

2023-12-06 15:06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받은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23명 전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2023-10-26 11:00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21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경기

2023-08-21 10:00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며 특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자체 조사는

2023-08-16 14:08
서울아산병원 교수, 의료진 10여 명 성추행 의혹…"직무 배제"

서울아산병원 남성 교수가 다수의 여성 의료진 1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됐다. 서울아산병원은 18일 호흡기내과 A 교수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성추행 신고를 접수, A 교수를 진료해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함께 일하던 여성 레지던트(전공의), 간호사 등에 동의 없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다. 여성 전공의

2023-03-18 11:12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

2022-11-25 18:43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내 성폭력과 스토킹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9월 신당역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살해하는 사

2022-11-23 14:21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

2022-10-31 16:24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군사법원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군 검사는 기소 남용 통제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2022-10-17 17:42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법무부 감찰관실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관리단)을 감시하기로 하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주요 사안을 두고 감찰관실 내에서 파열음이 나왔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2022-06-01 15:50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라인 특수부 출신 등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부장검

2022-05-31 17:57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첫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국세청 감사관을 지명하고, 초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청장급 21명을 인선했다. 이날 지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다른 차관급 인선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과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

2022-05-13 14:44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연수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조용히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어려운 시기

2022-04-05 16:09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의 성희롱 피해자 A 씨는 28일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웠지만 참으려고 노력했다"며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말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 종로구지부와 함께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일이 반복되자 위력에 의한 갑질, 성폭력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폐쇄적인 집단에서 2차, 3

2021-12-28 14:54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선고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2021-10-14 15:29
임은정, 공수처 출석 "순간순간 기록 남겼다…가감 없이 말할 것"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지난해 9월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갔던 그때부터 3월 2일 사건 재배당

2021-09-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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