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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서울시 일경험 패키지 '서울영커리언스' 프로그램에 2000명 몰렸다

서울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학생 전 주기 일경험 패키지 '서영커(서울영커리언스)'에 2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재학 단계에서부터 실전 직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청년들의 높은 수요가 입증됐다는 평가다. 30일 시는 서영커 봄학기 1단계 캠프와 2단계 챌린지 모집에 총 2023명의 대학생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진로·직무 탐색 중심의 '

2026-03-30 11:15
국민연금, 신규 주임운용역 4월 채용…온라인 설명회 개최

국민연금공단이 차세대 자산운용 전문가로 성장할 ‘신규 주임운용역’ 채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채용 설명회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동안 영상회의 시스템 ‘웹엑스(Webex)’를 활용한 웨비나 방식으로 이뤄지며, 참가 인원은 선착순 500명이다. 참가신청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누리집(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2026-03-30 10:50
동부건설, 202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진행⋯내달 12일까지 서류 접수

동부건설은 202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안전, 사무/IT, 품질 등 주요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본사 및 전국 현장 배치를 전제로 하며 지원자는 동부건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

2026-03-30 10:42
기아,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3기 입학식 개최

기아는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2기 수료식 및 3기 입학식 행사인 ‘하모니 데이’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하모니 데이에는 2기 수료생들과 3기 입학생 및 학부모들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 기아 지속가능경영실장 이덕현 상무 등 주요 관계자들과 협력기관 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2026-03-30 08:58
LS일렉트릭, 인재 확보로 글로벌 전력 슈퍼사이클 주도권 고삐 죈다

LS일렉트릭이 인재 확보를 전력 슈퍼사이클 속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본격적인 채용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LS일렉트릭은 매년 사무직의 약 10%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인재 확보에 나섰다. 구자균 회장의 인재 중심 경영 기조에 따라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상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S일렉트

2026-03-30 08:22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AI로 여는 ‘행복’한 사회의 조건

지역·계층간 불평등 심화 우려돼사회적 약자 포용해 갈등 줄이고공정성 높일 제도적 장치 갖춰야 요즈음 우리 경제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정부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AI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AI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수요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03-30 06:00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증권업계 '주총 슈퍼위크' 마무리…'안정·쇄신·환원' 강조

국내 증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된 이른바 '주총 슈퍼위크'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업계는 경영 안정성 확보와 파격적인 주주환원책을 동시에 선택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최대주주인 김남구 회장을 2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전날 한국투자증권

2026-03-27 13:30
세계 3위 인천공항 개항 25주년…여객 1억 명 시대 ‘눈앞’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항 25주년을 맞아 ‘연간 여객 1억 명 시대’ 실현을 위한 재도약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인프라 확장과 서비스 혁신, 지방 연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허브공항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29일 개항 이후 25년간 국제여객과 화물, 서비스 경쟁력 등 주요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

2026-03-27 10:59
아성다이소, 27일부터 신입·경력 공개 채용 시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자사 및 관계사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신입 및 경력 대규모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신입·경력 인재를 대상으로 아성다이소에서는 △영업 △온라인 △상품 △디자인 △물동 △물류 △TQC(상품안전, 교육) △IT △인사총무 △법무 등 47개 직무를 채용하고, 관계사인

2026-03-27 09:43
남동발전, 해빙기 현장 안전경영 본격화⋯"안전 최우선"

한국남동발전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화재 및 수상 사고 취약지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사적인 현장 안전경영 활동에 돌입했다. 남동발전은 경영진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핵심 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발전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안전사고

2026-03-27 09:40
동물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나선 전북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원광대학교에서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익산시와 함께 산·학·관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은 동물용 의약품, 동물의료,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급성장하는 동물 헬스케어 분야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지역 내 전문인력 양

2026-03-27 08:19
개혁신당, 부산시당 당원간담회…"젊은 부산·청년 시장 전면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부산시당이 '젊은 부산, 청년 시장'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 체제 정비에 나섰다. 메시지는 분명해졌지만, 이를 실제 표심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부산시당은 26일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내부 결속과 함께 선거 메시지를 일원화하려는 행보다. 부산시장

2026-03-26 18:32
육군 올해 1기 부사관 788명 배출...5년래 최다

올해 1기 육군 부사관 임관자는 총 788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부사관이 배출됐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전북 익산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2026년 1기 부사관 임관식이 열렸다. 이번에 부사관으로 임관한 인원은 총 788명으로, 2021년 1기(890여 명) 이후 최대이자 지난해 총 임관자(3100여 명)의 4분의 1에 달하는

2026-03-26 17:47
강원랜드, 에너지 위기 대응 ‘강원랜드형 고강도 절감 대책’ 시행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정부 에너지 위기 극복 노력 적극 동참 강원랜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정부의 에너지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강원랜드형 에너지 절감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26일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임직원과 고객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포함한 다각적 전략으로

2026-03-26 17:02
사람인, AI 기반 ‘커리어 매칭 에이전트’ 출시

사람인은 구직자가 인공지능(AI)과 대화하며 일자리를 찾고 취업 준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리어 매칭 에이전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커리어 매칭 에이전트는 자연어 검색 기반 AI 에이전트와의 대화를 통해 공고 탐색부터 합격 전략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질문만 하면 AI가 맞춤형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2026-03-26 16:31
방미심위, 4개 소위원회 구성 완료…적체 안건 본격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방송·광고·통신·디지털성범죄 등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26일 방미심위는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 따라 소관직무 일부를 분담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4개 분

2026-03-26 16:28
코레일,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오전 대전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를 열고 올해 반부패 추진계획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본사 실·단·본부장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실시간 영상으로 참석했다. 코레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반부패·청

2026-03-26 15:17
‘철길 수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착수…철도사업 관리 역량 시험대

신안산선·GTX 등 주요 사업 진행 중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국면도 맞물려 전국 철도망 건설을 책임지는 국가철도공단이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새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천발 KTX 등 연내 착공·준공이 예정된 대형 사업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여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까

2026-03-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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