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가야 철기유물 31점 등을 은닉한 국가유산청 산하 전직 공무원이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경력개방형 직위의 전직 공무원 A 씨는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을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원삼국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비상계엄 위헌·위법 첫 판단 주목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조기대선시 영향尹 탄핵 심판 선고일자 초미 관심…결과 따라 정치권 요동
이번 주 국내 정국 향방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등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檢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한 국헌문란...지휘·감독권 남용”피고인 “국헌문란 목적 아니다…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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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은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이어 경력직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력직 공개 채용은 개발, 국내 및 해외 투자운용, 캐피탈 마켓(CM), 리츠, 인프라, 감사, 경영전략, 총무 등 다양한 직무에서 이루어진다.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은 각 직무와 직위에 따라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스턴투자운용 채
“모든 것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막강한 권력 군사 독재의 유산”의원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 등 논의중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 입법부 교착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권 양측 모두에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이 최근 보도했다.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다고 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7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되자 주요 외신도 이를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한국 통신사 보도를 인용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체포된 이후 한국
기획재정부는 국내 청년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전문가(JPO) 선발을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을 선발해 ADB에 정규 직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시키는 방식이다. 관련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기재부는 2023년 ADB와 JPO 신설에 합의, 지난해 최초 2명(기후 변화·디지털 전문가)을
서울교통공사가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상임이사인 기획본부장은 2024년 8월 12일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직위로,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기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기획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은 1995년 4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으로 입직하여 성동구청 부구청장(2019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핵심 부서인 주택정책과에 최초로 여성 과장이 탄생했다.
국토부는 오는 4일 자로 이유리 서기관을 주택정책과장으로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정책과는 국토부 내에서 중요성이 가장 높은 부서 중 하나로, 주택법 운영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 방향은 물론이고 주택시장 관리와 주택 공급, 주거 복지 정책 등을 총괄한
박현수 서울청장 등 고위직 인사 두고 여야 공방野 “내란 동조 인사…박현수, 수사 대상자”與 “과도한 정치 공세…당연한 걸로 정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최근 진행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승진 등 경찰 인사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은 “도 넘은 비판”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해 불법유포…강간 혐의도조직원 통해 범죄수익 세탁…피해자 규모 역대 최대검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끝까지 추적해 엄벌”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적의 침투나 도발에 대비해 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회의를 열고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기획재정부가 전체 119개 과장 직위 중 102개(86%)를 교체하는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5일 '2025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1명이었던 여성 실국 총괄과장이 3명으로 늘어났고, 1980년대 과장들도 증가했다.
이번 인사로 행정고시 50~51회 출신 과장이 2배 늘었다. 지난해 11명이었으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향후 진행될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는 탄핵심판에서 답변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 모두 진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오늘 진술은 공소제기 된 상황으로 대부분 답변을 못 했지만 제 재판에서는 모두 진술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