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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지법'에 국회 사이트 '시끌'…반대의견 쇄도
    '재판중지법'에 국회 사이트 '시끌'…반대의견 쇄도
    '형소법 개정안' 관심도 1위6일 만 '국민의견' 약 2만5천건반대 2만건, 찬성 1천건尹 지지단체, '좌표찍기' 정황도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약 2만 건이 넘는 국민 반대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건
    2025-05-08 15:50
  • 버핏 빈자리 메울까…에이블의 버크셔에 쏠린 눈
    버핏 빈자리 메울까…에이블의 버크셔에 쏠린 눈
    내년부터 버크셔 CEO 맡게 돼버핏 은퇴 발표 후 첫 거래일 주가 5%↓기대 충족 만만치 않을 전망투자 보다 경영에 초점 맞출 듯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연말에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후계자인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버핏이 직접 낙점한 인물이지만 버핏에
    2025-05-06 15:37
  • 이준석 “민주당,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반헌법적”
    이준석 “민주당,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반헌법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자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2025-05-03 13:43
  • 국민의힘,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고발
    국민의힘,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고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관계자 7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성장과 통합’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해 불법 정치자금
    2025-04-28 13:27
  •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보름쯤 됐을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헌재의 공정성 논박이 불이 붙은 건 아마 그때부터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당시 6인 체제였던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주심을 맡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또 다
    2025-04-10 06:00
  • 경기도의회 ‘성과·역량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경기도의회 ‘성과·역량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경기도의회가 조직 내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인사 체계를 탈피하고, 성과 및 역량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의회 조직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3급 직제 도입 및 전문위
    2025-04-07 17:32
  • "이제야 봄" vs "X 같아"…尹 파면에 연예계도 들썩 [종합]
    "이제야 봄" vs "X 같아"…尹 파면에 연예계도 들썩 [종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연예계도 들썩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으면서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이후 연예계에서도 소신 발언이 잇따랐다. 배우 이동욱은 파면 선고
    2025-04-04 17:10
  • 기자협회 "윤석열 파면, 헌정질서 회복과 정상화 복원 계기돼야"[尹탄핵 인용]
    기자협회 "윤석열 파면, 헌정질서 회복과 정상화 복원 계기돼야"[尹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한국기자협회는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환영한다. 민주화의 산물인 헌재의 존재 의미를 증명한 선고라고 규정한다"며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헌정 질서와 국가 정상화 회
    2025-04-04 11:58
  • 정국 격랑 속으로...‘탄핵 불복’ 우려 [尹탄핵 인용]
    정국 격랑 속으로...‘탄핵 불복’ 우려 [尹탄핵 인용]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여야는 즉각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당분간 정치권과 한국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있어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서둘러 선거 준비를 시작할 전망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기 때
    2025-04-04 11:58
  • CNN “박근혜 탄핵 관여한 윤석열, 이젠 본인이” [尹탄핵 인용]
    CNN “박근혜 탄핵 관여한 윤석열, 이젠 본인이” [尹탄핵 인용]
    “이번 판결로 한국 불확실성 종식” 미국 CNN방송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긴급 타전하면서 한국 내 불확실성이 종식됐다고 평했다. CNN은 “한국 최고 법원이 윤 대통령을 직위에서 파면함으로써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후 수개월 간 지속한 불확실성과 법적 분쟁을 종식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
    2025-04-04 11:57
  • 윤석열 파면에 주요 외신 긴급 타전…“60일 안에 대선 열린다”
    윤석열 파면에 주요 외신 긴급 타전…“60일 안에 대선 열린다”
    NHK “박근혜 이후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에 주요 외신은 긴급 타전했다. 4일 일본 NHK방송은 “윤 대통령이 즉시 파면됐다. 60일 안에 대선이 열리게 됐다. 한국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라고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탄핵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많은 사람이 서로를 껴안으며 깃발을 흔들었다”
    2025-04-04 11:36
  •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종합]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종합]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2025-03-31 14:15
  •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25-03-27 10:56
  • 가야 유물 31점 은닉한 전직 공무원…'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가야 유물 31점 은닉한 전직 공무원…'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가야 철기유물 31점 등을 은닉한 국가유산청 산하 전직 공무원이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경력개방형 직위의 전직 공무원 A 씨는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을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원삼국
    2025-03-25 11:30
  • 이재명·한덕수 선고에 尹도 가능성…‘운명의 한 주’ 온다
    이재명·한덕수 선고에 尹도 가능성…‘운명의 한 주’ 온다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비상계엄 위헌·위법 첫 판단 주목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조기대선시 영향尹 탄핵 심판 선고일자 초미 관심…결과 따라 정치권 요동 이번 주 국내 정국 향방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2025-03-23 14:32
  •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vs “위법성 없었다”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vs “위법성 없었다”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등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檢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한 국헌문란...지휘·감독권 남용”피고인 “국헌문란 목적 아니다…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
    2025-03-20 13:45
  • ‘인재 영입’ 나선 마스턴투자운용…신입 이어 경력 공채 진행
    ‘인재 영입’ 나선 마스턴투자운용…신입 이어 경력 공채 진행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은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이어 경력직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력직 공개 채용은 개발, 국내 및 해외 투자운용, 캐피탈 마켓(CM), 리츠, 인프라, 감사, 경영전략, 총무 등 다양한 직무에서 이루어진다.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은 각 직무와 직위에 따라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스턴투자운용 채
    2025-03-20 09:10
  • 미 디플로맷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목소리 커져”
    미 디플로맷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목소리 커져”
    “모든 것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막강한 권력 군사 독재의 유산”의원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 등 논의중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 입법부 교착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권 양측 모두에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이 최근 보도했다.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다고 회
    2025-03-15 07:00
  • [이법저법] 하급자의 성희롱과 폭언…‘직내괴’ 해당하나요?
    [이법저법] 하급자의 성희롱과 폭언…‘직내괴’ 해당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7년
    2025-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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