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경남 김해시ㆍ경기 수원시ㆍ충북 음성군이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 정부포상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돌봄, 안전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도시(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를 말한다.
22일 오후 여성가족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관성을 거슬렀다. 30년간 기업을 이끈 경영인이라고 하기엔 소탈했고, 복지부동의 조직문화를 이끄는 공직자라고 하기엔 과감했다. 어디에도 완전히 물들지 않은 ‘삐딱한’ 기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힘이 됐다. 그가 등판한 지 1년, 구로구는 묵은 갈등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25일 구로구청 집무실에서 만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6월부터 시행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근로자 경제 부담 경감·민간 참여 유인 필요
서울시가 ‘있어도 못 쓰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에 칼을 빼들었다.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회사 눈치 보느라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이론적으로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이 가능한 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불만을 쏟아내면서다. 초경쟁에 내몰린 산업계의 환경을 고려해 ‘바쁠 때 많이 일하고 상대적으로 한가할 때 몰아서 쉴 수 있다’는 게 정부 개편안의 취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당장 직장맘·직장대디들은 출산율을 높이겠다면서
#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했더니 회사는 갑자기 제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힘든 중에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셔서 감사
서울시가 방학 기간 중 직장맘·대디의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7일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달 2일부터 돌봄 지원이 필요한 직장맘·대디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서울혁신파크 광장에서 스케이트보드 교실을 연다고 밝혔다.
스케이트보드 교실은 주 2회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스케이트 보드 입문·
정부가 지난주 인구절벽 완화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초등교육 정규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시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 문화, 일·생활균형, 여성폭력 등의 대응을 담은 '서울시 2021년 성평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평등하게 일하고 모두가 안전한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54개 사업에 총 6418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
서울에 사는 직장맘 이모(41)씨는 최근 초등학교 5학년인 딸에게 50만 원을 주고 주식투자를 시켰다. 신문 경제면을 틈나는 대로 읽게 하는 한편,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교육을 한 뒤 스마트폰으로 직접 주식투자를 하게 한 것. 이 씨는 “아파트는 못 물려 주지만 주식을 통해 흙수저에서는 벗어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당한 직장맘 권리구제에 나선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맘법률지원단은 직장맘권리지원센터 노무사와 함께 직장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예방사업을 한다. 직장에서 임신ㆍ출산휴가ㆍ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소한 수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일터의 혁명’을 불과 수개월로 앞당기고 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고자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 등 과거 실험적으로 펼쳤던 근무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영국 BBC방송은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기업들이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방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중 교통약자 및 직장맘센터장을 포함해 총 13명을 지하철 명예역장으로 위촉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 시청역 1호선 등 13개 역에서 명예역장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가 진행된 역은 1호선 시청역, 2호선 선릉역, 3호선 불광역ㆍ교대역ㆍ양재역, 4호선 총신대입구역, 5호선 신정역ㆍ군자역, 6호선 디지털미디
#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서울 서북권(마포, 서대문, 은평) 미디어 여성종사자 400명 중 66%가 비정규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6일 ‘서울시 서북권역 미디어 산업 종사자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은 46.3시간으로 임금근로자 평균 40.4시간(2018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보다
직장 여성 절반은 모성 보호와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해결을 요구하기보다 그냥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동부권역 중 광진구·성동구·중랑구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맘 474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절반 가량(44.8%)
새롭게 시작된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7’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뜨겁다.
8일 첫 방송된 tvN 불금시리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7’에서는 육아의 고충을 겪는 초보맘의 이야기를 맛깔난 대사들과 출연진들의 뛰어난 연기력의 조합으로 풀어내 폭발적인 반응을 낳았다.
올 시즌 12년 방송된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의 묘미는 시원시원한 막말 대
#카드사에 근무하는 나미소 대리는 결혼 6년차 맞벌이 부부다. 나 대리는 최근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걱정이 많아졌다. 남편과 출퇴근 시간이 비슷해 근무가 연장될 경우 아이의 어린이집 통학을 제때 챙기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 지난해 갑작스런 어린이집 단축 운영에 남편이 반차를 쓰기도 했다. 다행히 나 대리의 회사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