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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현대제철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기본급 8만원↑

현대제철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30일 현대제철 노사는 이날 임단협을 진행한 끝에 기본임금 8만 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300%, 일시금 500만 원,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 담긴 협상안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에는 노사가 예년보다 비교적 빠르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잠정 합의는 현대제철이

2025-10-30 19:11
구조조정 시급한데…현대제철, 자회사 매각에 노조 반발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노조, 매각 규탄 기자회견글로벌 공급 과잉·고율 관세 부담에 노조 리스크 겹쳐 현대제철의 자회사 매각을 두고 노동조합(노조)이 반발하고 나섰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미국발(發) 고율 관세 등 대외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며 ‘삼중고’에 직면한 모습이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IFC 지회

2025-10-17 10:11
주류업계 노사갈등에 '노란봉투법' 영향 촉각…골든블루·페르노리카 등 긴장 고조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음료업계와 주류업계 분위기가 엇갈린다. 수년간 노사갈등을 겪어온 주류업계에서 노란봉투법이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 공포일로부터 유예 기간 6개월을 지나 내년 3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9-01 18:12
"하청 노조, 원청 상대로 쟁의행위 가능"…노란봉투법, 달라진 주요 사례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2025-08-28 14:44
에어캐나다 노조, 정부 현장복귀 명령 거부…파업 지속

17일 오후 240편 운항 취소사측 “노조가 승무원들에게 불법 지시” 에어캐나다 승무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현장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캐나다 CBC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협상을 맡은 캐나다공공노조(CUPE)와 법률 고문은 노동장관이 발동한 노동법 107조에 관한 심리를 조금 전 마쳤

2025-08-18 08:21
제조업 60% 관세 시름⋯연쇄 파업에 ‘설상가상’ [위기의 제조업, 파업·관세의 덫①]

내달부터 美상호관세 시행 불구조선ㆍ자동차 노조, 총파업 예고생산 차질ㆍ수출 위축 등 경고등 한국 제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대내적으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생산 차질과 경영 부담이 커지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5% 상호관세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 리스크가 심화되고

2025-07-16 05:00
포항공장 전면휴업에 잡음 계속…현대제철에 전운

7일부터 무기한 유급 휴업노조, 포항시청 집회 계획美통상 압박 등 철강사 경영 부담↑ 현대제철의 포항 2공장 휴업 결정에 노조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구조조정과 생산중단 결정이 잇따르며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철강 업계 전반으로 갈등의 불씨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장기화된 수요 침체와 미국발 통상 압박에 더해 노사 충돌까지 겹치며 철강사

2025-06-17 05:00
직장폐쇄 골든블루 “노조 장기 파업에 불가피한 결정”

노조의 1년 동안 지속한 쟁의 활동으로 주류업체 골든블루가 직장 폐쇄 결정을 내리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이 입장문을 내고 “당사 타 지역 대비 쟁의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영업 차질이 컸던 수도권 일부 지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골든블루는 9일 영업1권역본부 산하 동부·서부·남부

2025-05-13 18:49
포스코 다음주 임단협 돌입…업황 악화로 올해도 긴장감

지난해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 겪고실적 하락에 재계 순위 한단계 하락美 관세ㆍ中 공급 과잉 등 대외 악재 지난해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겪은 포스코가 다음주부터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임기 2년 차를 맞아 성과를 보여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임단협이 순조롭게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25-05-07 05:00
경직된 노동 환경에 ‘역 인센티브’ 부작용까지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②]

노동 환경 경직·노조 갈등 등 문제 산적리쇼어링 기업 다수 생산성·고용창출↓“해외 투자 결정에 있어 노동환경 중시”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

2025-04-16 05:00
현대제철 임단협, 7개월 만에 매듭

현대제철 노사가 7개월간 협상 끝에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 지었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인천·당진·순천·포항·하이스코)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노사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9일 임금 10만1000원 인상과 ‘기본급 450%+1050만 원’의 성과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에 잠정

2025-04-15 10:51
복합 악재 수두룩한데 정책 올스톱…기업들 "기댈 곳이 없다"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충격 산업계 전반 확산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 간 기능 사실상 정지정국 혼란 속 반기업 법안 줄줄이 통과 우려잇따른 노동계 파업으로 기업 사면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락됐지만 차기 정권 구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산업계가 맞은 대내외적 위기에 정부 주

2025-04-07 05:00
NH투자 "현대제철, 美 제철소 건설 재무적 부담 크지 않을 것"

NH투자증권은 1일 현대제철에 대해 2분기부터 중국산 후판 잠정 관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제철소 건설은 투자 부담이 그리 크지 않고 중장기적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유지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제철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50억 원으로 4분기(-460억 원)보

2025-04-01 08:31
‘강철’같던 K-철강마저 균열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③]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국 성장모델의 주축이었던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5

2025-03-19 05:00
현대제철 임단협 하루 만에 결렬…노조 파업 선언

현대제철 노사가 13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재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11일 노조의 파업 중단과 회사의 직장폐쇄 해제를 계기로 교섭에 나섰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당진·순천공장 냉연 생산 라인의 파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23차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회사

2025-03-13 17:10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직장폐쇄 보름 만에 해제

노조는 13일 오전 7시 부로 부분 파업 철회반면 자회사 현대 ITC는 총파업 결의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부분 직장 폐쇄를 해제하기로 했다. 노조 파업으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지난달 24일 직장 폐쇄를 단행한 지 약 보름 만이다. 11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회사는 12일 오전 7시 부로 당진제철소 1·2 냉연 산세 압연 설비(PL/

2025-03-11 15:57
현대제철 순천공장도 부분 파업…냉연 생산 차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이어 순천공장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냉연 라인을 담당하는 순천 공장이 6∼7일 이틀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제철 노조는 순천공장 1CGL(용융 아연 도금 라인), 2CGL, 3CGL 설비에서 하루 8시간씩 부분 파업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주로 생산하는 냉연강판

2025-03-06 17:45
'파업ㆍ직장폐쇄'로 몸살앓는 현대제철, 포항공장 기술직 희망퇴직

현대제철이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실시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부터 14일까지 포항공장 기술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현대제철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건 2022년 2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지난달에는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MC가 희망퇴직을 받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포항 2공장 정상 가동을 위해

2025-03-04 15:50
첫 직장폐쇄 사태 현대제철, 노동법 전문가에 SOS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외이사 재선임 추진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노동법 권위자’사측 “파업 피해 심각해 엄정 대응” 201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현대제철이 노동법 전문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에 재선임한다. 현대제철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2025-0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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