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
'썰전'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네티즌수사대 '자로'를 언급했다.
3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야기와 세월호 침몰 원인, 음모론과 정보공개를 주제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썰전'에
세월호 조타수의 양심고백 편지가 공개되면서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포커스뉴스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운항 당시 배의 키를 조종하는 조타수였던 고(故) 오용석씨가 교도소 수감 중 장헌권 목사와 주고받은 편지를 입수해 공개했다.
편지에는 세월호의 화물칸 2층(C데크) 외벽 일부가 철제가 아닌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세월호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세월X'를 26일 공개한 가운데, 자문과학자 김관묵 교수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큐에 제시된 대부분의 과학적 분석은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김관묵 교수님의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저는 그 결과물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겁니다. 이분을 꼭 기억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부실한 관제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에 대해 법원이 직무유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전남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킹을 주도한 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최영각 판사)은 지난 4월 19일 진도 VTS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업체 직원 이모(43), 한모(33)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에는 벌금 300만원
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
감사원이 해경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해경 해체" 수순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한 남상호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일괄 공개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대부분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죄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
지난 7일 전남 진도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침몰한 G호는 선박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수신 전용’으로 장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여수사업소는 지난해 10월 29일 G호에 대해 무선국 검사를 벌여 합격 판정을 내리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검사에서 진흥원은 선박 해상용 무전기인 ‘SSB’, 레이더, 초단파무선통신
목포해경 123정 정장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객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다는 허위일지를 작성하고 일부 근무일지를 조작한 혐의다. 동시에 구조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지검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세월호 참사 100일 맞아 인터렉티브 추모페이지 ‘세월호 72시간의 기록’ 을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월호 72시간의 기록’은 사건 발생 이후 72시간 동안 세월호 내·외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한 인터렉티브 추모페이지로,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들과 구조자, 실종자, 희생자들의 현황 등의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21일 광주지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지난 2월 6일부터 1주일간 진도 VTS 관제실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통해 관제사들의 안일한 근무 실태를 공개했다. CCTV화면에는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데도 1명은 아예 자리를 비웠고 혼자 남은 관제사는 신문을 보거나 아예 드러누워 숙면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구조·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특혜 의혹과 관련, 언딘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7일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로호 바지 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언딘 김모 대표 등 주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경의 부실대응 여부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전담팀은 진도 VTS 교신 내용과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근무자들이 사고 당시 모두 자리를 지켰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2인 1조로 선박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25일 각각 인천과 목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미 20여일의 활동기간을 보낸 여야가 기관보고 일정을 26일로 합의했다가 번복하는 등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어 이날 정당별 개별적 조사활동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 등 여당 특위 위원 9
세월호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단원고 학생 아버지 전모(43)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세월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해경이 촬영한 구조 동영상과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보유한 교신기록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와 가족대책위원회는 9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했던 해경들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세월호 참사의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은 참사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짚었다.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고인들의 기록을 토대로 조각난 사고 당일의 기억들을 복원하고, 바다 속에 잠긴 ‘세월호 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