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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증액 예산안’ 먼저 제시하라…입만 열면 남탓”
    野 “정부, ‘증액 예산안’ 먼저 제시하라…입만 열면 남탓”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 예산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진정성을 보일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정부의) 뻔뻔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
    2024-12-03 10:33
  • 野, ‘상법 개정’ 속도…재계 “배임죄 남용, 효율성 저해 우려”
    野, ‘상법 개정’ 속도…재계 “배임죄 남용, 효율성 저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계에선 개정안 통과에 따른 배임죄 남용 부작용과 경영 효율성 저해 등의 우려사항을 민주당에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간담회를
    2024-11-29 13:25
  •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도 차주 이자부담 체감 당장은 어려울 듯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도 차주 이자부담 체감 당장은 어려울 듯
    2008년 이후 첫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 가계ㆍ자영업ㆍ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들 대출이자 부담 완화될 수도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은행들 대출금리 인상이 관건실체 금리 인하 체감까지는 시일 걸릴 듯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하하면서 이자부담에 허리가 휘는 차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 동
    2024-11-28 11:15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안에 혼란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은 물론 블
    2024-11-25 16:52
  • 野 “사법부에 감사” 與 “판단 존중하나 아쉽다”
    野 “사법부에 감사” 與 “판단 존중하나 아쉽다”
    野 “재판부, 진실ㆍ정의 되찾아줘…진실 밝혔다”與 “아쉽지만 판단 존중…2심서 바로잡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의 분위기는 상반됐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은 입을 모아 재판부를 향해 감사를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24-11-25 16:14
  • 이재명 만난 김동연 “정부 경제정책 역주행 우려스럽다”
    이재명 만난 김동연 “정부 경제정책 역주행 우려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은 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등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았다. 김 지사는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
    2024-11-21 15:35
  •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
    2024-11-21 14:41
  • 與野,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수용 의사 확인…반도체특별법 등은 추가 논의
    與野,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수용 의사 확인…반도체특별법 등은 추가 논의
    김상훈 "수용 가능 법안, 상임위서도 우선적 심사"진성준 "70여 건 정도 확인…이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2024-11-13 15:13
  •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 이재명 만난 경제계 “노동시장 비효율적 규제들,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이재명 만난 경제계 “노동시장 비효율적 규제들,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경총, 11일 이재명 초청 간담회 개최손경식 회장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우려△노동시장 활력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미래세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11-11 11:00
  • 野진성준 “尹, ‘국회 패싱’으론 4대 개혁 불가능”
    野진성준 “尹, ‘국회 패싱’으론 4대 개혁 불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4대개혁 방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저항에 맞서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에
    2024-11-07 10:17
  • 野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정상화…올해 안 입법 성과”
    野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정상화…올해 안 입법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입법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겐 참
    2024-11-06 11:46
  • 野 “가산금리 전가 방지…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野 “가산금리 전가 방지…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지만 은행권의 예대 마진은 오히려 확
    2024-11-05 10:49
  • 민주 "권력기관 특활비·업추비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 추진"
    민주 "권력기관 특활비·업추비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 추진"
    "정부의 내년도 '역행 예산' 바로잡을 것" "초부자감세 저지·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심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17:22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 野진성준 “금융·소상공인 등 ‘5대 입법’ 여야 협의체서 논의”
    野진성준 “금융·소상공인 등 ‘5대 입법’ 여야 협의체서 논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대 국민 민생입법’으로 금융·소상공인·농민·노동·의료 분야 주요 법안을 여야 민생 공통공약추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제1정당으로 5대 국민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책위가 정한 주요 법안은 △국민 금융안정 입법
    2024-10-31 11:02
  • 野 '예산 전쟁' 예고…檢특활비 줄이고, 지역화폐 늘리고
    野 '예산 전쟁' 예고…檢특활비 줄이고, 지역화폐 늘리고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별활동비 삭감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024-10-29 16:20
  • 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아…유예시 불확실성 이연"[2024 국감]
    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아…유예시 불확실성 이연"[2024 국감]
    崔 "금투세 유예 이유, 2년 내 해결 사항 아냐""집중투표제, 보수적 입장 더 많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
    2024-10-29 14:36
  • 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결손…돌려막기 대책만 내놔”“경기 불황땐 재정 통해 경기 살려야…재정 적극 역할 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땜질 처방은 위헌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
    2024-10-29 10:52
  • 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한동훈-이재명 회담 임박
    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한동훈-이재명 회담 임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반도체 등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이 협의회는 2차 대표 회담 추진을 가속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협의기구 출범
    2024-10-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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