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자연과학적 완전 증명 불필요""유해물질 장기간 노출로 발병 추단"
29년 동안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급성 백혈병을 앓게 된 것은 공무로 인한 질병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소방공무원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
부사관 남편은 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구더기로 뒤덮인 채 발견된 아내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남편의 진실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11월 17일 오전 8시 18분, 119에 아내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악취로 가득한 안방에서 1인용 소파에 앉아 의식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13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박수현 "사법개혁안, 확정된 내용 없어””유령당원 70만 허위…정기적 정비 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는 법에 의해 정해진 수사 내용
송언석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정권 유착 의혹, 특검·국조로 규명해야”“대장동 항소포기 검사 ‘강등’은 정치보복…국조 회피 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두 사람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은행법 등 민생 입법 차례로 표결"사법 개혁 1월까지 마무리…2차 종합 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휴회하고 2차 때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 주장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보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과거 언론에 밝힌 내용이 수사에 핵심적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12일 피의자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 논란이 결국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혹은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국회의원 시절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다는 주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통일교를 포함해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 의혹은 전혀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판이 거센 충격에 휩싸였다. 여당의 유력 시장 후보였던 전 장관이 정치적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역 정치권은 "선거 구도가 처음부터 다시 짜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전 장관은 미국 뉴욕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
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오전 영장을
민주당 금품 지원 관련 언급 없어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교단 내부 '꼬리 자르기'와 극심한 심리 고통을 호소했지만, 논란이 된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금품 지원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께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한 즉시 기록을 검토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
3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들에도 금전 제공" 진술특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라 판단해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