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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경찰, '청문회 위증 혐의' 쿠팡 로저스 대표 오늘 재소환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들인다. 지난달 30일 첫 소환 이후 일주일 만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국회 '쿠

2026-02-06 10:32
[문화의 창] 일본 사회의 불편한 진실 ‘성인지감수성’

2013년 뉴욕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던 이토 시로이는 자신이 일하는 바에서 일본의 유명 방송인인 야마구치 노리유키를 몇 번 보았다. 그는 일자리에 관심 있으면 한번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후 이토는 몇 번 메일을 보냈고, 일본에 돌아와 로이터통신 인턴으로 있던 2015년 4월에 그와 만났다. 그들은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셨고 이토는 정신을 잃었다(이토는 야

2026-02-06 06:00
장동혁 “누구든 사퇴·재신임 요구시 전당원 투표…부결시 의원직 사퇴”

한동훈 제명 책임론에 정면 대응…“당무·윤리 절차 따른 결정”“당원이 사퇴 원하면 대표·의원직 모두 내려놓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한 당내 책임론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 실시하겠다”고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2026-02-05 14:50
'희토류 자립' 승부수 던졌지만⋯환경·경제성 확보 숙제

공급망 대책 발표⋯생산 내재화로 中 의존도 탈피 시도"100% 국산화 불가능⋯적극적인 국제 협력 병행해야" 정부가 5일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은 첫 국가 전략이자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 내재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환경 문제’와 ‘고비용 구조’는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전문가들

2026-02-05 14:00
‘금리 인하’ 트럼프 vs ‘강달러’ 베선트…美 환율 엇박자의 진실 [이슈크래커]

트럼프 “달러 약세 필요” vs 베선트 “강달러 유지”지지층 결집과 금융시장 안정 노린 ‘굿캅·배드캅’ 전략환율 변동성 커질라…韓 경제, 미국의 ‘이중 화법’ 경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려라”며 연방준비제도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한 달러가 국익”이라

2026-02-05 11:00
"작작하세요" 일갈까지⋯왜 우리는 '솔로지옥'을 볼까?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애 예능의 마지막 회는 늘 유사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선택을 포기하고, 마음이 닿은 커플은 손을 잡고 촬영장을 빠져나가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솔로지옥 시즌5(이하 솔로지옥5)' 역시 최종 선택

2026-02-04 17:18
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10년 만에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병역비리 의혹, 진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6-02-04 16:54
70여년 '행불' 제주4·3 희생자 유해 7구...가족 품으로

제주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해 7구가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도는 전날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4·3 희생자 발굴 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타 지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5명의 유해와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희생자 2명의 유해를 봉환하고 추모했다. 이번에 고향 제주로 봉환된 행방불명 4·3

2026-02-04 08:20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2026-02-04 05:00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 거부 '공방 격화'…선관위 해석 놓고 진실게임

'가능'이냐 '불가'냐, 같은 선관위 답변을 놓고 해석이 정반대로 갈린다.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5일 예정된 수원시장 출마 선언을 위한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 신청이 최종 거부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같

2026-02-03 15:20
[사건의 시선]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의 반전

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26-02-03 08:00
故 이해찬 영결식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종합]

李 대통령 부부 참석 속 국회서 영결식 엄수김민석 총리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느냐" 눈물정청래 대표 "민주주의 그 자체였던 삶" 애도한명숙 전 총리 "우리가 기댈 듬직한 언덕”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

2026-01-31 11:11
전원주, SK하이닉스 수익률 4600%..."나는 안 판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에 힘입어 장중 93만원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자, 과거 2만원대에 주식을 매입해 장기 보유한 배우 전원주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약 46배, 즉 460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둔 셈이다. 2021년 2월 공개된 카카오TV '개미는 오늘도 뚠뚠 챕터3'에서 전원주는 SK하이닉스를 10년

2026-01-30 11:09
어도어, 민희진 기자회견에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일"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전면 반박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 기자회견과 관련해 어도어가 입장을 밝혔다. 28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본지에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

2026-01-28 16:29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녹취록 꺼냈다⋯"대국민 사기극"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해 "뉴진스 일부 멤버 가족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28일 밝혔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K팝 파괴자와 시장교란 방조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

2026-01-28 16:08
민희진 실신했다⋯"그럼에도 침묵한 이유? 뉴진스 지키려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스트레스 누적 끝에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템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K팝 파괴자와 시장교란 방조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소송, 뉴진스 일부

2026-01-28 14:40
민희진, 기자회견 불참 이유는 '충격' 때문⋯"뉴진스 가족들과 문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템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K팝 파괴자와 시장교란 방조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2026-01-28 13:06
김경 서울시의원 사퇴… "공천헌금 의혹 책임 통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로 책임을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

2026-01-26 16:18
韓, ‘로봇 활용 강국’이지만 공급망 취약..."산업구조 전환 시급"

로봇 밀도 1위, 활용은 세계 최고내수 중심 구조…수출 경쟁력 한계한·일 격차, 공급망 구조서 갈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보틱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활용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정

2026-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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