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사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참모진으로 대거 꾸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검찰과장이 4차장으로 임명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수 법무부 검
정권 비리 수사팀, 필수보직 기간 못 채우고 이동 검찰 중간간부 652명ㆍ검사 10명 승진ㆍ전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25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체 대응 전담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과 관련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 전 사령관과 이모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검찰이 다음 주까지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들을 재판에 넘기고 국정원 댓글 부대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6일 "외곽팀장들 기소를 준비 중이다"라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3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8월 이명박
검찰이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탁현민(54)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탁 전 행정관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 전 행정관은 5월 6일 서울 상수동 홍익대학교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박 시장은 전날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
검찰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외곽팀장 김모씨 주거지 등 30여 곳에 걸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장 등의 주거지와 관련 단체 사무실 3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댓글부대 운영 관련 민간인 외곽팀 팀장 김모씨 등 30명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김진태 발언논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여성 정치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을 낳은 것으로 지목된 임모씨가 채 전 총장과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모 씨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