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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026-02-12 09:08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속촌 교통대란·주택공급·민간공원 파행 등 시정 전방위 도마에

용인특례시의회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농산물 브랜드 부재, 도심 주택공급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보행권 침해, 처인구 미래발전, 용인FC 운영 내실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현안 7건을 전방위로 도려내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2026-02-11 20:21
"의회서 깎은 5억원 예산, 어떻게 눈썰매장 됐나"…이영희 의원, 경기도 예산집행 정면 질타

경기도의회가 삭감한 5억원 예산이 어디서 나와 눈썰매장이 됐는지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영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담뜰 눈밭 놀이터 조성사업의 예산집행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당시 안전행정위원회는

2026-02-11 15:49
김민석 “부동산감독원, 폭압기관 아냐…개인정보 열람 특별한 경우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립과 관련해 “부동산감독원은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그런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개인 대출 정보 열람 권한

2026-02-11 15:17
김민석 “2월말까지 특별법 통과 안 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반되는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2026-02-11 15:10
여야, 빗썸 사태 일제히 질타…“사후대책ㆍ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정무위 긴급현안질의…與 “지갑·장부 일치 시스템 없어”野 “좌충우돌 경영…소비자 안전보호·금융거래 질서 경시” 여야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 피해구제 모두가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2026-02-11 14:25
빗썸, 강제청산 피해까지 보상 검토…“시장 불신 해소 대책 마련”

62만 BTC 오지급 사고…입력 실수·시스템 혼용이 원인“IT 보안 예산 한도 없다”…실시간 검증 체계 강화 약속강제청산 피해까지 쟁점…내부통제·감독 책임 공방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로 국회에 출석한 이재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대표가 정보기술(IT) 보안 예산에 한도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부통제 미비와 대관 인력 비중을 문제 삼

2026-02-11 13:19
이찬진 “자율규제로는 한계…코인거래소도 장부-실재 자산 ‘실시간 연동’ 강제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재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통제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업비트의 경우 5분마다 가상자산 지

2026-02-11 13:10
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사고 책임 통감…금융권 수준 관리체계 갖출 것”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금융회사 수준 규제 수용”내부통제·시스템 결함 인정…거래소 규제 강화 논의 촉발 이재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대표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 통제 등 여러 요

2026-02-11 10:50
김민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낸다…올해 6월 '확실히' 종료”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원래 취지대로 유예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데 대해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질의에서

2026-02-10 15:20
與,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분산·대주주 적격성 심사 추진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국회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빗썸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2026-02-10 13:27
[마감 후] 낙인으로 시작한 지배구조 개혁, 외풍의 틈 막아야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혁은 선택지가 아니다. 신뢰를 세우는 최소 조건이다. 다만 개혁이 낙인에서 출발하는 순간 방향은 쉽게 비틀린다. 주총을 앞둔 금융지주들은 지금 그 흔들림을 피부로 느낀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면서 이사회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과 원칙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2026-02-10 05:00
"43억원 비엔날레, 도예인 주머니엔 전시 참여증만"…도자재단 질타

한국도자재단이 43억원 규모의 경기도자비엔날레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도예인의 생계 지원에는 손 놓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류인권 재단 대표이사가 "해외 판로 개척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변하며 판로 확대 의지 자체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도마에 올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2026-02-09 09: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서울청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ADB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KDI 경제동향(2026.2)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2025 회계연도

2026-02-08 09:09
거래소 '거래시간 연장', "선진화 명분의 독재…노동자 희생만 강요"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거래시간 연장안을 두고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명분과 시장 왜곡 및 노동권 침해라는 현실적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기정사실화 하며 추진하는 가운데 증권업계와 산하 노조들의 반발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

2026-02-06 06:00
이찬진 “금감원, 국가기관 되면 문제 없겠지만 독립성 감안해야”

금융감독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가기관 전환이 원론적으로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출범 배경에 담긴 독립성과 자율성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인

2026-02-05 17:12
신한라이프, 지난해 누적 순이익 5077억원…전년比 3.9%↓

신한라이프가 2025년 누적 당기순이익 5077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5000억원대 실적을 유지했다. 다만 법인세 부담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순이익은 소폭 감소했다. 6일 신한라이프는 2025년 세전 당기순이익이 안정적인 보험손익과 금융시장 호조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이익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9.2%(667억원) 증가한 7881억원을

2026-02-05 14:57
이틀 연속 국회 달군 디지털자산 쟁점…스테이블코인·조각투자 논의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은행 51%’ 룰 정면 충돌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차등 규제 여부도 핵심 쟁점 부상민주당 TF안 배제 속 금융위 중심 법안 정리 수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논의가 격화하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가 정면충돌하며 입법 방향을 둘

2026-02-05 14:54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비비 동원해서라도 재원 확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재원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향 계획을 두고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 의지와 소액투자자 목소

2026-02-05 14:08
이억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적법·공정·엄정하게 심사할 것”

인가 기준 허들 높다 지적에 "혁신사업자 경험 등 가점에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를 두고 “적법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기준이 높아 혁신사업자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혁신사업자의 경험 등은 가점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

2026-02-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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