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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경고 마지막 날…‘대지진 공포’ 일본 여행 괜찮을까? [해시태그]

16일 0시. 일본 기상청이 사상 처음으로 발표된 ‘후발 지진 주의 정보’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지진 공포가 일본인들은 물론 ‘겨울 일본’을 찾으려는 관광객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죠. ‘대지진 전조’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본 사회 전반에 퍼진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인데요. 주의보는 끝나지만 일본 여행을

2025-12-15 16:33
국힘 “李 발언, 불안하고 공격적…사법부 독립·언론 자유 흔들어”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 국가의 역사 인식까지 흔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8대 악법’과 통일교 관련 특검을 놓고도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의 힘은 말에서

2025-12-15 09:40
[노무, 톡!] 연차 촉진, 절차가 중요하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연말이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

2025-12-15 06:00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1년새 5배 성장… 가상자산 상승과는 무관

예측시장, 주간 거래량 38억 달러전년 대비 5배 성장하며 사상 최대폴리마켓 CFTC 승인 등 규제 완화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지만알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아 글로벌 예측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규제 승인과 거래소 진입 움직임이 맞물리며 업계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구조로 인해 이더리움·솔라나 등 플랫폼 체인에 대한

2025-12-15 05:00
일본, 2026년 방위비 9조엔 안팎 조율…사상 최대

일본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미군 재편 비용 포함)를 사상 최대인 9조 엔(약 85조 원) 안팎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전했다. 2027년까지 5년간 총 43조 엔을 투입하는 방위력 정비계획의 4년 차로, 2025년 초안의 약 8조7000억 엔을 웃도는 규모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2025-12-14 16:31
청년농 정착 해법은 ‘농지’…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확대

임대료 80% 낮춘 공공비축 농지 대폭 확대…영농경력 제한도 폐지밀양서 ‘청년 스마트팜 창업타운’ 시범…농지 집적·규모화 지원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농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지 지원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장기간 농지를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선임대후매도’ 물량도 크게 확대해 농지

2025-12-14 11:00
최고위 보선으로 번진 당내 힘겨루기…‘명청’ 구도 재부상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을 노출시키는 무대로 떠올랐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이번 보선은 단순한 지도부 보강을 넘어 당과 정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정청래 대표 체제 간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의원총회

2025-12-14 10:21
트럼프와 시진핑의 ‘향수 정치’, 혁신에 그림자 드리우나

트럼프·시진핑, 1950년대 회귀 성향 강화美, 제조업 회귀로 미래 경쟁력 약화 우려中, 억압·통제 기반 첨단산업 육성은 도박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50년대에 대한 향수를 품은 정책 기조를 보이며 글로벌 혁신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트럼

2025-12-13 18:00
日 정부, 2026년 방위비 9조엔 검토…군사력 강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 올해 연말 중 확정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를 약 9조엔(약 85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올해 연

2025-12-13 14:22
李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李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집단소송도 도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

2025-12-12 13:45
美타임, '올해의 인물' 젠슨황 등 'AI 설계자들' 선정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주도한 기술 기업인들을 선정했다. 타임은 11일(현지시간) 2025년 '올해의 인물'로 'AI의 설계자들'(Architects of AI)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타임 표지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AMD의 리사 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2025-12-12 09:45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820명 충원·임금 인상률 3%회복' 합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이 철회되면서 지하철은 정상 운행 중이다. 12일 서울교통공사와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6시경 임단협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부터 본교섭과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025-12-12 08:08
[종합] 뉴욕증시, 오라클 쇼크에 혼조 …다우·S&P500 사상 최고치

AI 거품론 재등장에 기술주 대신 전통 우량주 강세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반락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수혜주인 오라클이 10% 넘게 하락하면서 혼조 마감했다. AI 거품론 재부상과 함께 기술주가 부진하는 대신 우량주에 자금이 쏠리면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

2025-12-12 07:32
[상보] 국제유가, 다시 우크라이나 협상 주시하며 하락…WTI 1.47%↓

러시아 “미국과 오해 풀어”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영향은 미미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주시하며 하락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86달러(1.47%) 하락한 배럴당 57.60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브렌트유는 0.93달러(1.49%)

2025-12-12 07:17
구글의 신조 ‘믿지 마라, 확인하라’…‘VPN’에서 ‘ZTNA’로 [해외실험실: 빅테크 보안 대해부 ②]

중국 정부 연계 해커 공격에ZTNA 전사 차원서 구현새로운 보안 표준으로 부상전환 비용·복잡성은 숙제 구글은 2009년께 ‘가상사설망(VPN)’ 장비가 뚫리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겪은 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2009년 중국 정부와 연계된 ‘지능형 지속 위협(APT)’ 집단이 일으킨 사이버 공격 ‘오로라 작전’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구글

2025-12-12 05:00
산불 막고 산림복지 키운다…산림청, 2026년 ‘사람을 살리는 숲’ 로드맵 공개 [업무보고]

산불 초기 산림청장 신속 개입·안전공간 6배 확대…국가 책임 강화산림치유·무장애 숲길·국유림 관광 연계…지역소멸 대응·산림산업 혁신도 추진 산림청이 내년도 핵심 목표를 ‘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와 ‘산림 활용 국민행복 극대화’로 설정하고 산불 대응체계 강화, 산림복지 확충, 임업·산림사업 혁신을 골자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산림을 재난 대응 자

2025-12-11 19:03
40만 년 전 인류도 불 피웠다...통설보다 35만 년 앞당겨져

英서 기존 학설 뒤집는 증거 나와 그동안 프랑스서 발견 5만 년 전 사례가 가장 오래돼 인류가 불을 만들어 사용한 시점이 기존 학설보다 약 35만 년 앞선 40만 년 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대영박물관의 고고학자 롭 데이비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학술지 '네이처'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영국 서퍽

2025-12-11 17:51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둔갑’ 급증…배추김치·양념류 142개소 적발

거짓표시 101곳 형사입건…미표시 41곳엔 과태료 2065만 원일반음식점 적발 최다…배추김치 위반만 119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의 유통이 늘어난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외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표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식품 안전·신뢰도에 대한 경각심이

2025-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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