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구조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돌린다고 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담금 폐지 관련 2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사당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가 그나마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납부금뿐이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조차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22대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22대 국회에서야말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후 지난 46년 동안 기약 없이 미루어 왔던 고준위방폐물 입법불비(立法不備)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3건의 고준위방폐물
GSAㆍ법무부ㆍ백악관과 협정 외면윤리ㆍ투명성 문제 심각 지적“국세청 감사ㆍ명단 공개 가능성 작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기부자와 규모, 사용처 등이 모두 비밀에 부쳐진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윤리와 투명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트럼프 밴스 2025
25일 런던서 나토 사이버안보회의 연설“비공식 핵티비스트 공격, 더 빈번하고 세밀”러시아 특수부대 29155 언급할 것으로 보여
러시아 국가 연계 해커 집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최소 9건의 배후로, 한국도 북한 파병과 관련해 최근 표적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한국, 북한군 문제 인위적으로 알리고 있어”“무기 공급과 러ㆍ북 관계 연결, 매우 부정적 결과 초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러시아가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러시아 시민을 죽이기 위해 자국 무기를 사용한다면 결국 양국
주 정부 차원에서 각개전투‘블루스테이트 계획’ 작년부터 준비변호사 동원한 법적 대응도 추진
미국 민주당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응할 채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내년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자유주의적 저항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의 초기 준비는 트럼
GS그룹은 저소득층과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이 가진 자원을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GS칼텍스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을 사회공헌 영역으로 확장했다. 지난해 한국에너지재단이 추진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에 민간기업
재판부, 유족에 1억2800만 원 지급 판결“과거사정리법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한국전쟁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진행한 비대위 첫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입장 지지 △의료계 전 직역을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12월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22일)도 준법투쟁(태업)을 이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가입된 철도노조는 18일부터 태업에 들어갔고,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부터 태업에 돌입했다.
준법투쟁(태업)은 근무 시간과 매뉴얼을 엄격하게 지키는 식으로 업무에 차질을
해맑은 미소, 귀여운 장난, 의도치 않게 안겨주는 뭉클한 감동까지…
'랜선 조카'들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인기 콘텐츠는 수만~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합니다. 인기 키즈 인플루언서들은 협찬이나 광고도 받고 브라운관까지 진출하는 등 연예인 못지않은 화제성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들의 활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인구 10만 명당 기지국 수 593개…OECD 1위만족도는 평균 이하…“지방 수도권 격차·혼잡 지역 품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5G 인프라를 1위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소비자 만족도는 15%에 머물고 있다. 소비자의 기대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혼잡한 지역에서의 연결성 등이 문제로 꼽히는 가운데, 통신사는 5G 품질 투자에 크게 나서
‘파면‧해임 간부 복직’ 두고 노조간 의견 갈려3노조 “1‧2노조, 임금 및 복지보다 복직에 무게”1‧2노조 “사실 아냐…논의 지속 위한 안건일 뿐”
서울교통공사와 임단협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면·해임 간부 복직’을 두고 노조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노조 일각에서는 공사 내 중심 노조인 1‧2노조가 임금‧복지 개선보다 복직 문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시 취약지역에서 차출이 제외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인 12개 시·군과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
오늘(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4일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틀째 준법투쟁(태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가입된 철도노조는 18일부터 태업에 들어갔고,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부터 태업에 돌입했다.
준법투쟁(태업)은 근무 시간과 매뉴얼을 엄격하게 지키는 식으로 업무에 차질을 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민 전 대표는 2019년 하이브 CBO(최고브랜드관리자)로 입사한 지 약 5년 만에 하이브를 떠나게 됐다.
민 전 대표는 20일 법률대리인 세종 측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어도어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지속올해 총 4곳 정비 마쳐…다인실→1~2인실5년간 160억 투입…30곳 환경 개선 예정
장애인 4~5명이 한곳에 생활하던 서울시 내 ‘집단거주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1~2인실의 ‘개인거주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인력도 배치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원용한 방송법상 대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방송학회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일본의 성공적 고용모델 외면하고노동계 눈치에 정치권 입법 서둘러정부, 사회적 대화 앞서 국회 설득을
일본에서 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방식은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60세 퇴직자를 65세까지 고용토록 의무화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늦춰지는 연금수급연령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