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재차 위반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커머스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 씨는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
1심서 징역 3년, 추징금 43억7600만 원 선고받아회사자금 사적 사용 부인과 두 아들도 징역형 집유
남양유업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번 사안은 경영권 변경 전 관련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2026년 1월부터 美·EU 유제품 관세 0%가격 경쟁력은 수입, 우유 신선도는 국산프리미엄·非우유·영양 리뉴얼 등 주목
내년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사라진다. ‘무관세 멸균 수입우유’ 상륙이 예고되면서 국내 유업계의 생존 전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유업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자유무역협정(F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채용 절차가 공개전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김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12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실상 특
강용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김세의 벌금 700만원法 "선거 공정성·유권자 자유의사 중대 침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민간 국제개발단체 헤퍼코리아(Heifer Korea)가 17일 "네팔로 101마리 젖소 보내기 사업을 통해 건너간 한국형 순종 홀스타인 젖소 가운데 착유소 63두가 신둘리 시범낙농마을에서 하루 1.6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성과는 2022년 12월 헤퍼코리아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한국형 우수 홀스타인 젖소를 네팔에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해 4월 선보인 ‘A2+우유’가 누적 판매량 8250만 개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A2+우유는 서울우유가 5년간 약 80억 원을 투자해 출시한 제품이다. A2 단백질 유전형질을 가진 젖소에서 분리·집유해 A2 단백질만 함유하고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등급의 고품질 원유가 특징이다. 목장, 수유, 생산, 제품 총 4단계의 A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6
특경법상 횡령·배임 ‘무죄’…공정거래법 위반만 유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
마약 파문을 일으킨 배우 유아인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3일 DJ페기 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Fav director! 봉 감독님 알럽”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페기 구를 비롯해 봉준호 감독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봉준호 옆에는 모자를 쓴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유아인의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자 젖소의 원유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른 우유, 생크림 등 공급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우유업계와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우유 원유 생산량이 5~1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유를 생산하는 젖소는 땀을 적게 흘리는 동물로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국내에서 키우는 젖소는 대부분 홀스타인종
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매일같이 쉬지 않고 놀러만 다녔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숙제 같았어요.”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만난 황형연(黃炯淵·61) 대표의 이야기다. 그는 아내 이선자(李善子·58) 씨와 젖소를 키우기 시작한 지 30년이 넘은 베테랑 목장주이자 낙농인이다. 소를 키우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사소한 고민이 하나 생겼다. 새벽에 일어나 자식 같은 소들을 돌보고, 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