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03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 ‘A2 우유 시장’ 확대 선구자[2025 소비자유통대상]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은 대한민국 대표 유업체로 2024년 말 기준 우유 시장점유율 44.9%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조1247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협동조합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 조합원 목장의 젖소 개량 및 유질 개선 사업 등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2016년 국내 최초 체세

2025-03-26 16:00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 맥주' 항소심 간다…집유에 검사 항소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한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36)의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용인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용인은 지난달 18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버추어컴퍼니

2025-03-02 18:41
서울우유 “2년 연속 ‘2조 클럽’ 쾌거…시장점유율 45%”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2년 연속 연 매출 2조 원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서울우유는 2024년 매출 2조1247억 원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매출 2조117억 원을 기록,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연매출 2조 클럽을 달성한 것이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매출 증가 이유로 고품질 국산 원유를 앞세워 본업

2025-02-28 08:53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제너시스BBQ 직원 계정으로 회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025-02-13 16:28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KDFS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피해액 보전 고려”

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피해액 모두 변제…일부 혐의 무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4-12-20 12:10
‘1심 징역형’ 이재명 선거법 사건…법원, 항소장접수통지 ‘공시송달’ 결정

중앙지법, 지난달 15일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추송서(공시송달 결정)를 제출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2024-12-17 12:07
"어떡해요 이재명"…당선무효형에 지지자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행 자제령’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이 법원 앞에 총집결했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야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 출석에

2024-11-15 16:28
[종합]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부 “이재명,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인정돼”‘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 모두 허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

2024-11-15 16:16
1700t 원유가 ‘A2+·비요뜨’ 되기까지…서울우유 양주공장 가보니 [르포]

최신 자동화설비로 위생ㆍ안전↑우유 공장 365일 21℃ 유지‘A2+ 우유’ 하루 13만개 생산“공장 증설하고 A2 제품 확대” 2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위치한 서울우유 양주공장.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은색 탱크가 시선을 압도했다. 개별 목장에서 공장으로 운반한 원유를 잠시 보관하는 설비로 4℃ 이하를 유지하며 원유와 유지방을 잘 섞는 역할을 한

2024-10-29 14:00
'고등래퍼'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소변서 약물 검출" 징역형의 집유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추가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정재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2024-10-27 13:40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2010년 10월 20일 이후 범행 대부분 유죄로 판단손 씨,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지만 방조 혐의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도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

2024-09-12 16:54
[속보] ‘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징역형 집유 확정…교육감직 상실

[속보] ‘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2024-08-29 11:38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1억 원 추징“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

2024-08-22 15:31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8년 만에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보험 사기에 수사기관에 의뢰 범위와 처벌 확대실효성 높이려면 '가중처벌' 근거 조항 만들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처벌 근거는 명확해졌지만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가

2024-08-13 05:00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

2024-07-26 16:05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07-12 15:49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2024-06-12 14:56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2024-05-30 10:55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암 환자 가족에세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말기 암 남편을 둔 B씨에게 “목사인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2024-05-19 14:4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