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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부정‧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야권 유력 정치인들의 희비가 대법원에서 갈렸다.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은 반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KT에 딸을 채용시킨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집행유예가 결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2022-02-17 15:16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대형매장 화장실서 10대 여학생 성폭행...75번 반성문에 집행유예 도심 대형 매장에서 대낮에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일어났습니다.지역 내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

2021-12-29 10:30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성관계하려고’...미성년자 허락받고 집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 무죄 SNS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하기 위해 청소년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21-12-20 10:54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한 살배기 학대 어린이집 교사들 집유...“업무 스트레스 정상참작“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육교사 A(41), B(28) 씨

2021-12-17 10:28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징역 12년 중형 직장 동료를 협박해 오랜 기간 성착취를 하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1-12-14 10:59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2021-11-26 11:06
황하나, 집유 중 또 마약 혐의…“시골 가서 살겠다” 2심서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심리로 진행된 황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유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중추신

2021-10-28 20:16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재력가 등쳐 72억 챙긴 女사기범... 징역 9년 선고 친분 있는 재력가를 9년간 속여 약 72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염씨

2021-09-30 09:50
‘대마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유 2년…“우울증・공황장애로 범행”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29)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나 6월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

2021-09-29 19:16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2021-08-31 09:38
'LG전자 채용 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유…"채용 공정성 허물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던 계열사 전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1-08-26 15:29
[속보] 'LG전자 채용 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유

[속보] 'LG전자 채용 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유

2021-08-26 15:05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흉기 들고 범행 준비한 20대 남성 ‘살인예비’ 혐의 체포 경찰 지구대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22)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지구대 앞 거리에서 불특정 행인을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

2021-08-25 10:22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식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조국 "아비로서 고통…충실히 소명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두고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사실을 알리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

2021-08-24 17:39
계란 한 알에 50원 비싸도 '무항생제 인증'이면 지갑 연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서울대 수의학과 천명선 교수가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의 의뢰를 받아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축산물에 대한 선호도에서 소비자들은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면 20% 가량 비용을 더 지급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도

2021-08-21 17:06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2021-08-12 15:5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2021-08-12 15:34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집유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집유

2021-08-12 15:02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2021-08-12 12:00
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고 최숙현 선수 집단가혹행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김규봉 감독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주장 장윤정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도 징역 1년6월 집유3년 등 중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

2021-08-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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