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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매장 임차인 및 대리점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2022-06-27 13:19
"대면 예배 금지 부당"…교회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2022-06-10 19:31
“오래 기다리셨죠?”···25일부터 마트 시식·화장품 테스터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중단됐던 대형마트 내 시식과 백화점의 화장품 테스터 사용이 다음 주부터는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통업체들도 관련 장비와 인력을 정비하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5일부터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시음과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허용하기

2022-04-20 10:34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3개월 이상 집합제한·금지조치로폐업 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주요상권 임차인 계약 해지 움직임임대인 "우리도 피해자…희생 강요"전문가 "재산권 침해요인 있을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영업정지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임차인들에게

2022-02-06 15:00
캠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으로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S&LB는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우선매수권 부여)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함으로써 기업이 사업기반

2022-01-28 10:21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25일 서울 여의도 코자총 삭발식 열어“매출 10억 이상 업체 포함 100% 손실보상 요구 ”자영업자 수백 명 일제히 머리 깎아 “오늘 자른 머리카락을 다 모아서 청와대로 보내겠다. 정부의 실패한 방역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는 파산에 내몰렸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파산을 선언한다. 우리의 빚을 정부에게 갚으라고 하자” 25일 코로나피해자영업자

2022-01-25 15:45
‘불법 유흥주점서 술자리’ 배우 최진혁 검찰 송치

배우 최진혁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준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진혁을 비롯해 업주 1명과

2022-01-12 10:46
자영업자 국회 앞서 촛불집회…"생존권 보장하라"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와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등 자영업자 단체가 10일 밤 10시가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일대에 모여 정부의 방역정책을 규탄하는 총연대궐기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약 15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2-01-11 09:53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집회 및 단체 행동을 줄줄이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지난달 광화문 총궐기 대회에 이어 10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자대위는 이날 촛불을 들고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온전한 손실 보상 등을 정부

2022-01-09 13:38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2022-01-05 09:45
코로나로 폐업한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폐업한 상가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마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상가 임대차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2021-12-09 16:4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2021-12-09 15:15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2021-12-08 23:22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수순이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 LH 일부 직원

2021-12-08 19:08
재개발·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가능해진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2021-11-10 11:00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정부가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했다. 영업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을 외쳤던 소상공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번 손실보상 제외 업종인 여행업계는 한숨만 내쉬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10-08 17:54
최진혁, 불법 영업 유흥주점서 술 마시다 적발

배우 최진혁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진혁은 6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진혁이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2021-10-08 12:54
[위드코로나 시대①]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 위드 코로나 시대 투자 전략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된 상황이 지난 7월12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에도 국내 코로나 백신접종율은 꾸준히 올라가면서 추석전 1차 접종률 70%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른바 ‘위드코로나’ 단계로의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시 역시 이미 시선은 위드 코로나로 향하면서 새로운 투자처 찾기에 나서고 있다. 정치

2021-09-18 08:00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만 개에 달하는 현장 맞춤형 일자리 정책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중소ㆍ벤처기업의 고용회복을 견인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10만 명을 직접 매칭하고, ‘취업하고 싶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ㆍ발굴할 것”이라며

2021-09-09 09:00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본사 직고용' 요구 대규모 집회

협력사 직원의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8일 오후 3시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내외부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노조는 1시간 30분 동안 집회를 진행하다 4시 30분쯤 자신 해산했다. 현재 당진시는 사회적

2021-09-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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