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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

2025-12-13 20:10
용인특례시의회, 행정난맥 짚고 내년 살림 확정…정례회서 ‘시정 바로잡기’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시정 운영의 윤곽을 확정했다. 의회는 대규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예산 심의와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12-13 16:57
전석훈 “청년·여성·아동예산 통째로 사라졌다…경기도, 미래책임 방기한 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청년·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핵심 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미래 영역을 스스로 내려놓은 예산”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

2025-12-13 16:52
무디스, SK하이닉스 신용등급 ‘Baa1’로 상향…HBM 주도·순현금 전환

고성능 메모리 호황·현금창출력 강화…내년 EBITDA 80조 돌파 전망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의 압도적 존재감을 바탕으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을 받았다. 재무구조가 순현금으로 전환될 만큼 개선된 점도 등급 조정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12일 무디스는 SK하이닉스의 장기 발행자 및 무보증채권 등급을 기존

2025-12-13 11:39
단순 감시 넘어 위험 예측까지… 서울연구원, 한강공원 내 공간데이터 활용 '지능형 CCTV' 도입 제안

서울시 대표 수변 여가 공간인 한강공원이 단순 산책로를 넘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진화하면서 군중 밀집과 자전거 사고 등 새로운 안전 관리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연구원이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CCTV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시설물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로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공간지능형’ 안전 체계로의 전

2025-12-13 06:00
"징역형 집유 받은 김석준… 항소·지방선거 변수로 떠올라"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채용 절차가 공개전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김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12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실상 특

2025-12-12 16:10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2025-12-12 12:00
정부 "내수·반도체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정부가 최근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의 진단으로 해석된다.

2025-12-12 10:00
“경기도 핵심정책이 무너지고 있다” 김창식 도의원, 청년·여성·창업예산 대폭 축소에 전면 경고

경기도의회 김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이 11일 예산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우선순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청년·여성·가족·창업 분야의 대규모 축소를 정면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 삶의 기반과 미래 성장축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지금의 예산구조는 재정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틀린 상태”라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

2025-12-12 09:03
[논현광장_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돈 떨어진 우크라, 불투명한 對러 전쟁

美 경제지원 중단, 유럽은 저성장대출받아 전쟁지원에 EU내 논란합리적 종전 모색에 각국 ‘골머리’ “미국이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 게임을 벌인다. 우크라이나에게 손실을 끼치려 한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수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2025-12-12 06:00
'친부 잠수' 서민재, 홀로 출산 후 아이 공개⋯"우리 둘이 힘내 보자"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가 출산 이후 근황을 전했다. 10일 서민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며 “애가 좀 커서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보내주신 따뜻한 말들 꼭 전하겠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최근 태어난 아이의 사진이 담겼다. 그러면서 “아직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찐빵 같기도 하다”라며 “

2025-12-11 20:54
젬백스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주주가치 훼손⋯강경 조치 나설것"

젬백스가 바이오빌로부터 제기된 압류신청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젬백스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포함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인 만큼 더는 주주가치의 훼손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젬백스는 공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받았으나 즉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압류에 대한 효력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2025-12-11 20:52
강윤진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연물별로는 2~3년 단기물 35%±5%, 5~10년 중기물 30%±5%, 20~50년 장기물 35%±5%올 계획물량 대비 단기물 늘고 장기물 줄지만, 실제 발행비중 대비론 유사경과물 모집발행 정례화..채권결제 마감시간 20시까지 연장국채시장 전담조직·3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신설PD 50년물 인수 평가 배점 확대, 스트립PD제도 폐지 “내년도 국고채 발행은

2025-12-11 18:43
서정진 ‘실패 포용’·박현주 ‘정직한 의사결정’…국민성장펀드 성공 조건 짚었다

11일 첫 전략위원회…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과제 논의 서정진 "25년전 사채 의존 절박함⋯스타트업에 심리적 안전망" 박현주 "정직한 의사결정·인센티브·STO로 민간 자본 유인"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 소속된 금융·산업계 대표 인사들이 운용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

2025-12-11 16:44
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2025-12-11 16:10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케데헌’도 포함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4년째 1위 다카이치 사나에 日 총리, 3위로 첫 진입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10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재산, 정책·경영 영향력, 언론활동 등을 주요 평가 지표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25-12-11 15:26
신보·예보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 출장…'나이아가라·아울렛' 관광

금융위 '2025 세계감사인대회' 국외출장 특정감사신보·예보 참석 공공기관 상임감사 모두 지적받아내부 기강 해이, 직무윤리 불감증 만연 비판도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들이 해외 출장 중 외유성 관광과 과도한 숙박비 지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두 기관 모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내부 기강 해이와 직무윤리에 대

2025-12-11 14:58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민관공동위원장에 서정진·박현주…AI 30조·반도체 20.9조 등"100여건 투자 수요 접수 중…심의 거쳐 내년 초 집행" 첨단전략산업을 5년간 150조 원의 재원으로 뒷받침하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용전략과 재원 배분을 자문·점검한다. 11일 이억원

2025-12-11 13:30
SKAI인텔리전스, 코바코 · EBS 와 AI 기반 차세대 광고 콘텐츠 혁신 MOU

스카이월드와이드(SKAI)의 관계사이자 AI 콘텐츠 솔루션 기업 스카이인텔리전스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AI 기반 차세대 광고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보유한 역할과 역량을 결합해 광고 제작의 효율성과 중소형 광고주의 방송 광고에 대한 접근성

2025-12-11 10:27
EU '불공정 보조금' 의혹 中 테무 유럽본사 압수수색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또는 혜택 누려EU, 역외기업 자국지원 불공정 규정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유럽본사(아일랜드)를 압수수색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중국 정부에서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테무 유럽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집행

2025-1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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