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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한옥, 미래 건축자산으로”⋯국토부,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 확대

한옥 건축을 배우고 싶은 국민에게 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국비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한옥 건축 설계·시공관리자 전문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옥의 현대화와 산업화, 대중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

2026-03-26 15:34
코레일,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오전 대전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를 열고 올해 반부패 추진계획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본사 실·단·본부장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실시간 영상으로 참석했다. 코레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반부패·청

2026-03-26 15:17
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종합]

강남 3구ㆍ용산 5주째 하락강동ㆍ성동ㆍ동작 마이너스“상승거래ㆍ관망 혼조세”매물 부족에 전세가격 상승세 서울 아파트 값이 소폭 상승하며 두달가량 이어진 둔화세가 멈췄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외곽 지역에선 오름폭이 커지며 혼조세를 나타내는 양상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2026-03-26 14:51
[넥스블록]솔라나 DEX, 봇이 대금 95% 거래?

3월 16~22일 거래대금 1408억달러…봇 비중 95%스왑 건수도 봇 우세…사람보다 2.7배 많아밈코인 열풍·저비용 구조 맞물리며 솔라나 DEX 거래 급증 솔라나 탈중앙화거래소(DEX)의 이른바 ‘유기적(organic)’ 거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실제 참여자 수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거래 건수와 거래대금은 봇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듄

2026-03-26 14:40
이재준 수원시장, 중동발 불안 차단·장애인 음성고지·6연속 적극행정 삼각편대 가동

중동의 불안이 생활물가 공포로 번지고, 디지털 행정의 그늘에서 소외된 시민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앞에서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이 세 갈래 행정으로 동시에 응답했다. 시민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기술로 허물고,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타이틀로 행정 신뢰를 쌓아가는 수원시의 삼각편대가 26일 일제히 가동됐다. △ 종량제봉투 "8

2026-03-26 14:19
서울 아파트값 상승 소폭 확대⋯강남 3구·용산 등 약세 여전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서울 0.05→0.06%로 상승률 키워강동 3주째, 성동ㆍ동작 2주째 약세 지난주까지 7주 연속 둔화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소폭 키우며 흐름이 바뀌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강동, 성동, 동작은 여전히 하락을 이어갔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

2026-03-26 14:00
아이브, 월드투어 북미ㆍ아시아 일정 공개⋯글로벌 질주 시작

그룹 아이브(IVE)가 두 번째 월드 투어 일정을 발표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5일 아이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번째 월드 투어 '쇼 왓 아이 엠(SHOW WHAT I AM)'의 북미 및 아시아 추가 일정을 공개했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아이브는 7월 21일 캐나다 토론토 스코샤뱅크 아레나에서 북미 투어의 막을 올린다

2026-03-26 13:39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적⋯중동리스크ㆍAI 버블 등은 경계" [금안보고서]

26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설명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동 리스크와 주요국 통화정책, AI 버블 등에 대해선 경계감을 표했다. 한은은 26일 올해 첫 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중동리스크와 고환율, 가계부채, 수도권 집값 등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2026-03-26 13:00
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아도 평소 살던 집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배

2026-03-26 12:00
중기부, 소상공인 성장지원·투자연계 사업 기업 모집...매칭 융자 최대 5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 사업 공고를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로컬기업 육성 사업과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로컬기업 육성은 지역 자원에 창의성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사업 확장 등을 위

2026-03-26 12:00
한채양 이마트 대표 “2026년까지 대형 점포 6곳, 몰타입 전환…전년보다 20% 성장”[주총 현장]

상품·마케팅·점포 등 본업 경쟁력 강화온·오프라인 통합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으로 추가 수익 창출노브랜드·에브리데이 확대⋯연말 의정부 지역에 트레이더스 신규 출점 “글로벌 사업 확장을 통해 신규 국가 진출과 기존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전년 대비 20% 이상의 외형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 이마트가 본업 경쟁력·영업 경쟁력·

2026-03-26 11:26
대상지 선정부터 전 과정 한번에…서울시, '신통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영상 기반 플랫폼 구축정보 접근성 높이고 정비사업 속도·참여 동시 강화 서울시 대표 도시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27일 처음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전문

2026-03-26 11:15
서울시, '공익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 4대 핵심 제도 개선 건의

서울시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4건의 핵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공익 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신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우선 공급 비율 완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현실화 △하천 내 고정식 편의시설 설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가와

2026-03-26 11:15
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으로 이혼...위자료·양육비 두고 공방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둘러싸고 양측의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홍서범 아들의 전처 A 씨와의 통화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한 차례 유산 후 임신을 했다. 임신 중 남편(

2026-03-26 11:14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질문이 깨어나는 도시 만들 것”

“주택·교통·일자리·출산 구조 함께 풀겠다”“서울은 질문으로 가득 찬 도시…끝까지 쫓아가겠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질문이 깨어나는 도시, 서울로 가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저는 오늘,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며 “서울은 매일 아침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찬 도시이고, 이 질문들을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밝

2026-03-26 11:12
2030이 빚의 중심 됐다⋯고위험가구 100조 '경고등'[금안보고서]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에 속하는 고위험가구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년간 고위험가구 부채 규모가 33% 급증하며 이들이 짊어진 빚만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자산 기반이 취약한 2030 청년층이 고위험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가계부채 부실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26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상황보고서를 통해 발

2026-03-26 11:02
빚 있는 자영업자 1인당 3.4억 빌렸다⋯10명 중 1명은 취약차주 [금안보고서]

한은, 26일 금안보고서 내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 BOX 발표 지난해 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으나 이들이 융통한 대출금 규모가 1092조원을 넘어서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최근 증가율이 소폭 둔화됐다고는 하나 자영업자 전체 연체율이 장기평균(2012~2025년)을 상회하는 데다 취약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대출 규

2026-03-26 11:00
상암 랜드마크 용지 20년 표류 끝내나…서울시, 용도·높이 규제 푼다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적용되던 용도·높이·보행 동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하고,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에 나선다. 또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에는 공동주택 1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2026-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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