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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저성장·양극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빠른 회복과 대전환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통찰·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한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는 갈린다. '

2022-02-14 14:59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23일 국회에서 9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협의체 회의가 이날 9차 회의를 포함해 26일까지 앞으로 세차례 남은 상황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작다는

2021-09-23 19:13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15일 8인협의체 6차 회의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 청구 이견 계속 정정ㆍ반론보도 취지에선 여야 공감與 "양쪽 모두 적극적인 편…합의에 기대"16일 전문가 논의 거쳐 합의점 찾기로 여야는 1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16일 전문가들로부터 입장을 듣고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1-09-15 18:43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 지사, 화상으로 공약 공식발표"공약이행률, 검증 초점 맞춰야"이 전 대표 캠프 의원들 정책브리핑경기도 산하기관 비방대화방 지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양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18일 정책과 자질검증 대결을 벌였다. 정책에 대해선 이 지사는 전환적 공정성장,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내세웠다. 자질 검증은 이 지사는 고위공직 당

2021-07-18 17:50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소주성은 임금주도성장, 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신산업 투자 부족""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ㆍ징벌적손해배상 도입ㆍ을의 단체협상권 부여""전체 가계소득 지원 통한 2차 분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공약

2021-07-18 15:37
이재명, 첫 공약은 ‘성장’…“미래산업·기본시리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내놓은 첫 공식 공약은 성장정책이다. 미래산업 투자를 통한 ‘전환적 성장’, 공정거래위원회 강화와 기본시리즈 도입을 통한 ‘공정성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전환적 성장에 대해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2021-07-18 14:00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현황 파악 및 대비’ 내달 1일 심포지엄

특허청은 내달 1일 오전 10시 ‘제8차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연다.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은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부대행사로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최근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개정 현황’을 주제로 하는 이번 유저 심포지엄은 각 청의 법률 개정 담당 부서의 과장이 직접 발표해 법률 개정

2020-11-27 13:41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관련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

2020-09-25 10:39
아이디어 탈취하면 손해액 3배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서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고의적으로 도용하면 손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2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2020-09-25 08:34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상생법 개정안은 위탁기업에 대한 입증

2020-02-19 14:00
車판매대리점 10곳 중 3곳 "제조사로부터 인사간섭 경험"

일부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사 간섭, 인테리어 업자 지정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주문하지 않은 부품 구매 강요를 많이 겪었으며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

2019-11-27 13:17
소부장 기술자립화 위해 4억3000만건 특허 빅데이터 활용…IP 금융 지원 2조원 확대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4억3000만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 등의 규모도 내년에 올해의 3배 수준인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허청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2019-11-14 11:00
대리점주 갑질피해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이익’ 가장 많아

의류·통신 대리점주가 겪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급업자의 판매목표 강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음료 대리점주는 반품 시 불이익 제공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12월 14일 기간 동안 실시한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2019-04-28 12:00
문재인정부 1년 재벌정책...“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로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날 개최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5-03 10:11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 4차 산업혁명 육성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다. 공정위는 26일 ‘2018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올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체

2018-01-26 10:35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대표적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엄단하기로 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조성해, 기업 간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와

2018-01-25 14:00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 소득 수준에 걸맞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에는 우리 삶과 밀

2018-01-11 11:00
김상조, "재벌부터 실무자까지 검찰고발 확대…검찰총장 만날 것"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고발’이 기업 총수·임원을 비롯해 실무자까지 확대된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 위반 점수표를 마련하는 등 고발기준도 촘촘해진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등 검찰고발 조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논의 계획도 드러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공정위 ‘법집행체계

2017-11-12 12:4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줄소송 전망…'징벌 배상' 첫 사례될까

34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온라인 숙박업체 '여기어때'가 줄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강화되고,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 많아 업체 측이 적지 않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은 26일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 조사결

2017-04-28 08:13
한경연 “20대 국회, 규제 없애기보다 만드는 법안 82%”

20대 국회가 규제를 없애기보다 새로 만드는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407건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이 1157건으로 8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2016-09-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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