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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오제세 “국세청, 9급→5급 30년…5급 승진경쟁률 100대3”

극심한 인사정체를 겪고 있는 국세청에서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려면 30년3월이나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부처 평균 소요연수인 27년 4월에 비해선 3년 정도 길고, 같은 기획재정부 소속 타 외청인 조달청 20년4월, 통계청 23년3월과 견주면 7~10년 격차가 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

2014-10-24 17:08
국세청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해 14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전국 115개 세무서에는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으로 구성된 세금문제 상담팀 상담 요원들이 배치돼 별도로 마련된 창구에서 납세자들을 맞이했다. 세금문

2014-10-14 13:23
‘법인세 환급’ 국민은행, 리딩뱅크 탈환?

극심한 내분 사태와 각종 금융사고로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는 KB국민은행이 뜻밖의 호재를 만났다. 올해 안에 부당 징세된 법인세 4000억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면 업계 1위인 신한은행을 턱밑까지 바짝 추격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

2014-10-08 10:23
사상 최저 세수 징수…세금 안 걷힌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

2014-10-06 08:12
올해 세수 사상 최악…세수진도율 ‘국세 58.2%ㆍ관세 48.9%’

올해 들어 과세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천68억원), 관세청 48.9%(33조3천238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매년 7월까

2014-10-06 06:59
면세담배 ‘불법유통’ 눈 감은 KT&G, 대전서만 506억 추징당해

KT&G가 면세담배의 용도외 사용을 알면서도 선용업체에 공급하다 걸려 총 506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2일 인천세관이 안전행정부장관 앞으로 보낸 ‘케이티앤지 면세담배 국내유출 과세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KT&G는 선용업체가 수출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외항선원용 면세

2014-10-02 11:01
[인사]국세청 사무관 승진자 명단-227명

□ 행정사무관 (220명)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양순석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이상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신재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송종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신현석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남재호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하병호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수

2014-09-22 10:44
국세청 차장 김봉래-서울청장 김연근-부산청장 원정희…1급 승진

국세청은 27일 1급인 국세청 차장에 7급 공채 출신인 김봉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승진 임명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연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기용하는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원정희 본청 조사국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1급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1급 인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봉래 국장의 파격 승진 기용이다. 비(非)행시 출

2014-08-27 10:05
박명재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 7.2배… 걷는 비용보다 내는 비용이 더들어”

국세청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에 비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인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이 세무당국의 징세비용보다 7

2014-08-26 15:53
[단독]법인에 칼 겨눈 국세청, 작년 세무조사실적 전년比 1.6조 늘어 역대 최대

국세청이 지난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세액이 8조원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이

2014-08-14 09:36
[미리 보는 국감➁-하]국세청, 세수실적 부진 ‘난타’ 예고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스타트를 끊는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은 세수 실적 부진에 여야 없는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87조8000억원, 세수진도율은 40.5%에 불과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포인트 낮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올해는 지난해 8조9000억원보다 더 큰 세수결손이 날 수밖에 없다.

2014-08-07 09:06
[인사] 국세청

◇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본청 최인순 ◇본청 행정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 박진하 윤영일 ▲대변인실 유영 ▲창조정책담당관실 손영준 신민섭 ▲통계기획담당관실 이인섭 김인규 ▲감사담당관실 신동인 ▲심사1담당관실 임상훈 ▲심사2담당관실 송준호 류지용 ▲국제협력담당관실 신상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광민 ▲징세과 이규성 ▲법무과 장성우 ▲

2014-07-24 16:55
‘지하경제 양성화’ 사실상 한계 봉착… 다른 세수확보 방안 마련 시급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무리한 징세행정이란 비판 속에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복지확대 등 각종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향후 5년간 50조7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조2000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정부

2014-07-17 10:27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박만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용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재웅 □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김명준 □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임광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노정석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한재연 -

2014-07-11 17:53
작년 지하경제 양성화로 3.1조, 목표보다 16%↑…“세무조사 강화 탓”

정부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3조120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목표치였던 2조7000억원보다 16% 많은 수준으로,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강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공약 재원조달을 위해 전면에 앞세웠던 지하경제 양성화로 국세청은 2조

2014-07-01 08:44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30명)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남아주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박광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훈구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고영호 ▲국세청 법무과 고점권 ▲국세청 세정홍보과 김재철 ▲국세청 전자세원과 양동구 ▲국세청 소비세과 김준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이상걸 ▲국세청 조세기획과 윤순상 ▲국세청 조사2과 오태환

2014-06-27 14:06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4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송기봉(국세청 대변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조성훈(국세청 소득) ▲국세청 노정석(대구청 조사1) ▲국세청 한재연(국세청 부가) □ 서장급 전보(77명) ▲국세청 대변인 양동훈(서울청 국조관리)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 신희철(서초) ▲국세청 심사1담당관 백운철(국세청 소득관리)

2014-06-27 13:59
국세청,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개방형 공모 착수

국세청이 역외탈세담당관(4급, 이하 역탈담당관) 직위에 대한 개방형 공모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탈담당관 보직가능 공무원은 일반직 또는 임기직 4급 공무원이며 임기는 2년이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도 가능하다. 주요 업무는 역외탈세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

2014-06-03 15:52
[세월호 침몰]국세청, 안산·진도 사업자 부가세 신고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25일이지만 이들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오는 7월 25일까지 3개월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

2014-04-24 14:45
관세청, 규제개혁 박차… 연1조4000억원 절감 기대

관세청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춰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7일 “징세기관인 관세청은 직접적인 등록 규제 수는 38개로 작으나 수출입·여행자 통관, 유통·밀수 단속, 관세조사 등의 과정에서 숨어 있는 규제와 손톱 밑 가시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2014-04-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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