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펀드 손실에 대한 상계 없이 이익만 과세대상으로 삼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펀드 투자자 김모 씨가 '소득세법 26조의 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은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거래, 평가로 발생한
국세청은 27일 자로 서대원(55·행시 34회) 법인납세국장을 본청 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 2인자에 오른 서 차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천안공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중부국세청 감사관, 서울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본청 기획조정관·법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다. 업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증세 방안에 대해 “정부 증세는 세계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하고, 이에 대한 동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촉발한 ‘테이퍼 탠트럼(긴축 발작)’ 당시 브라질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더불어 시장 붕괴와 경제침체 우려가 큰 ‘취약 5개국(F5)’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러나 오랜 고민이었던 정부의 적자 체질이 개선되는 가운데 루피아화 가치도 올들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날 조짐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한승희 조사국장(사진)이 임명됐다. 또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8일 한 국장을 서울국세청장으로 전보발령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인 한 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국 조사팀장, 본청 국제조사과장·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조사4국장 등 조사분야를 두
최근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405억 원이었던 과오납환급액은 2014년 5067억 원, 2016년 374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환금액이란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추후 납세자에게
지난 2012년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보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15명 증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도형 연구위원은 29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은 늘어나는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 탈세와의 전쟁을 진행 중이다. 무리한 징세행정이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탈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워낙 많은 탓에 이번에도 탈세와 관련한 정책이 쟁점화도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에는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다. 역외탈세 적발 시 가산세 등 부담을 높이는 방향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초과분이 1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예상치인 9조8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많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예산처는 1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2016년 국세수입은 235조4000억 원으로, 본예산 222조9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5
당정은 15일 10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세부내역을 조율했다. 중소조선사를 위해 관공선 발주 등 1조원의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추경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10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