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징세에만 열을 올리면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IU)의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조 원의 징세를 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정보 활용 사실을 제때 통보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취급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다.
2013년 FIU 관련법 개정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작년도 예산 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결산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결산심사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롯해 작년 한해 국민 세금을 거둬들여 편성한 예산과 관련 정책이 계획한 대로 사용됐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다.
2014년 12월 확정된 지난해 예산안은 총수입 382조7000억원과 총지출 376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무리한 징세로 경기 위축”
지난해 국세수입이 217조9000억 원(총수입 371조8000억 원)으로 집계돼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펼쳐 경기를 위축, 사회적 비용을 발생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2015회계연도
△세무법인 호연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2013년 2월 세무업계 시장에 첫발을 디딘 후 만 3년이 경과했다. 이 기간 동안 달라진 것이 있다면.
“3년 동안 세무법인 호연은 규모와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2016년 4월에 회계법인 호연을 설립하면서 세무서비스뿐만 아니라 회계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고, 곧 있으면 법무법인 호연도 설립 예정이다. 이제 하
국세청이 지난 1966년 개청 이후 지금까지 여러 세목 가운데 법인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7일 내놓은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에 따르면 개청 첫해인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197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1986년 10조원,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한데
국세청은 23일 김재웅(57)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전보 발령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다. 또 7급 공채 출신인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한승희 본청 조사국장은 유임됐다.
김 신임 서울청장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23세의 늦은 나이에 세무대 1기로 입학해 1983년 8급 특채로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그는 지난해 12월 세무대학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