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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 유아인 주연의 '승부', 내달 26일 개봉…예고편서는 이병헌 원톱
    유아인 주연의 '승부', 내달 26일 개봉…예고편서는 이병헌 원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가 개봉일을 확정지었다. 19일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 '승부'의 공식 예고편을 공개함과 동시에 개봉일을 다음 달 26일로 결정했다. 영화 '보안관'(2017)의 김형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
    2025-02-19 15:49
  •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 부장…1심서 징역 7년·벌금 2억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 부장…1심서 징역 7년·벌금 2억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 정보 무단 유출 혐의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25-02-19 15:28
  • 초·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허용
    초·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허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지침 제정 정부가 발광용 초·세탁세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포장지 수요 저감 및 소상공인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
    2025-02-19 12:00
  •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2025-02-19 06:00
  •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2025-02-18 16:21
  •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 대내외 리스크 겹친 호텔롯데…IPO 약속은 ‘10년째 하세월’
    대내외 리스크 겹친 호텔롯데…IPO 약속은 ‘10년째 하세월’
    검찰조사에 면세업 부진·유동성 리스크까지 겹악재핵심사업 면세점, 따이궁 거래중단에 매출감소 예상 일본 광윤사 연결고리 못끊어 ‘일본기업’ 이미지 여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숙원인 호텔롯데 상장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2016년 경영비리 혐의 관련 검찰 조사로 상장 계획을 접은 이후 면세업 부진과 유동성위기설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호텔롯데 상장은 계속 암울
    2025-02-18 05:30
  •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2025-02-17 16:09
  •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방탄소년단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 이관형)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은 박씨가 게시한 허위 영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2025-02-14 20:18
  • JMS 피해자 메이플, 홍콩 유명 스타와 결혼…"보란 듯 일상 회복, 멋진 남편과 가정 꾸려"
    JMS 피해자 메이플, 홍콩 유명 스타와 결혼…"보란 듯 일상 회복, 멋진 남편과 가정 꾸려"
    JMS 피해자 메이플(정수정·30)과 홍콩의 인기 스타 방력신(45)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김도형 단국대교수는 이날 JMS 이탈 신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메이플은 마귀 같은 정명석과 공범들을 감옥에 처넣었다”라며 “보란 듯이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감은 물론 너무나 멋진 남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메
    2025-02-14 19:39
  •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재판부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에 징
    2025-02-14 16:01
  •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
    2025-02-14 15:39
  •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法 “4차례 걸친 촬영...죄질 나쁘다”황 씨 “축구 팬들에게 사죄드린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2025-02-14 15:12
  • [속보]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속보]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속보]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5-02-14 14:40
  •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13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담은 가운데 이를 영화화한 '도가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광주 지역의 실세인 우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인학교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다뤘다. 광주 인화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청각장애 학생들
    2025-02-14 10:16
  •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제너시스BBQ 직원 계정으로 회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025-02-13 16:28
  •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2025-02-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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