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현 서은우)가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고백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이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이다.
서민재는 최근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내가 겪었던 데이트 폭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가 사회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하다 퇴사하면서 자료 빼돌려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
LG전자가 개발하려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지른 6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라이터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요소 인근 인도 화단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한일 축제 무대에 오른다.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공식 채널을 통해 다음 달 18일~19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요코하마 한일 교류 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축제는 양국 시민의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인기 가수 공연 및 문화체험이 진행된다. 일본 지자체·기업의 홍보 부스 운영과 굿즈 판매도 이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만 약물 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단순 매매에 그친 피의자에게는 이를 병과(倂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
당 인사들에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법원, 김 씨 측 신변 보호 요청 받아들여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2심 8개월‧2년대법, 상고기각…징역형에 집행유예 원심확정지난달 25일 사퇴 가결…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
웹툰 작가 주호민(42)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아휴
특수 교사를 고소로 논란을 빚은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방송 재개를 선언했다.
31일 주호민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공지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7월 자폐 아들 A 군 폭행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 중이다. 주호민은 2022
대법원이 불법 노점상 철거에 나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원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
“수사청탁 인정, 죄책 매우 무거워”…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2018년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해당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으며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필 편지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1일 박유천은 동생 박유환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박유천의 공지입니다"라며 박유천의 영문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서 박유천은 "늦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하다"라며 "불필요한 걱정을 끼쳤다. 계속되는 요구들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다. 난 계속 조사를
스토킹 범죄는 침해범 아닌 ‘위험범’법익침해 위험 야기만으로 범죄성립“비교적 경미한 수준 개별 행위라도‘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하면 충분”
자녀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불러내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했을 때 불안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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