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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1호'’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벌금 5억 구형
    ‘중처법 1호'’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벌금 5억 구형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2025-12-19 19:41
  •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통일교 득표 활동, 정상적인 선거운동"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통일교 득표 활동, 정상적인 선거운동"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질서 훼손"…징역 4년 구형권성동 "윤영호 진술 모순…탄핵 기회조차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
    2025-12-17 16:55
  • [속보] 특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속보] 특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속보] 특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2025-12-17 15:24
  • 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집행유예 미끼로 8000만원 수수 혐의특검 "사법 절차 공정성·무결성 손상""김건희 여사에 수표 3억 전달" 진술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25-12-16 12:24
  •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정치세력 결탁해 공권력 부당 이용"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정치세력 결탁해 공권력 부당 이용"
    민주당 금품 지원 관련 언급 없어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교단 내부 '꼬리 자르기'와 극심한 심리 고통을 호소했지만, 논란이 된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금품 지원
    2025-12-10 19:01
  • [속보] 특검, '샤넬백 전달'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속보] 특검, '샤넬백 전달'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속보] 특검, '샤넬백 전달'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2025-12-10 17:59
  •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징역 4년…"죄질 불량"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징역 4년…"죄질 불량"
    "임신했다"며 3억 갈취…생활고에 재차 범행공범 40대 남성도 징역 2년…"실행 행위 착수"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
    2025-12-08 14:48
  •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재판 청탁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수재액 감액,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
    2025-12-08 11:23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2025-12-03 15:49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檢, 노웅래에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구형法 “수사기관,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
    2025-11-26 11:16
  •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 중형 선고 항소심 판결 환영”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 중형 선고 항소심 판결 환영”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누누티비·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대비 형량
    2025-11-18 09:06
  • '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재판부 "사건 분리 어려워…다음에도 불출석 시 강제력 부과"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공동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으나, 공동 피고인 박모 씨가 출석
    2025-11-12 10:33
  •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2025-11-09 16:15
  •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2025-11-09 14:55
  •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중앙지검장 사의·여야 공방[종합]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중앙지검장 사의·여야 공방[종합]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2025-11-08 14:29
  •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2025-11-05 17:31
  •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댓글이 가족까지 모욕”⋯800만원대 손배소 제기법원 “인격권·명예 가치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전 코치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9월 2
    2025-11-03 14:42
  •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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