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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부 평가 패널티 확대…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20점 감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

2026-04-13 10:18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미·이란戰, ‘미·중 패권전쟁’ 맥락서 살펴야

시진핑 ‘중국몽’에 양국 갈등 본격화이란은 中 서진정책의 핵심 교두보철지난 ‘안미경중’ 선택지서 지워야 친이란, 친중국, 반미진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명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무력해지면 세계 평화가 찾아오겠는가. 미국과 이란 전쟁은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되

2026-04-13 06:00
李 대통령 ‘기업 부동산 압박’에…노태우 정부 ‘5·8 조치’ 소환

정부, 기업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국회선 '토지초과이득세' 재입법 추진36년 전 노태우 정부 정책 모델 재조명전문가 "정책 실효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세제 압박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5·8 조치'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투기성 자산 보

2026-04-13 06:00
[노트북너머] 다주택자 죄면 무주택자 집 생기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

2026-04-13 06:00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종전협상 결렬 후 초강수 [종합]

“이란, 결코 핵무기 보유 못할 것” 유조선 통제·기뢰 제거까지 명령 글로벌 에너지·경제 충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렬 이후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하며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2026-04-12 23:26
트럼프, 종전 협상 결렬 후 호르무즈 봉쇄 선언 [상보]

“불법통행료 지불 선박 추적·차단 공해에서 안전한 항해 보장받지 못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결렬되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전격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해군이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

2026-04-12 22:59
미‧이란 협상 결렬에 침묵하는 트럼프...SNS엔 ‘이란 해상봉쇄’ 기사 공유

“이란 숙이지 않으면 해상 봉쇄”...베네수엘라 전략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와중에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해상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공유해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협상 결렬 몇 시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

2026-04-12 20:22
李대통령 SNS에 담긴 경고…부동산 '투기 대출' 설 자리 없다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SNS에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검토 내용을 담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련 보도에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시장에서는 해당 규제의 윤곽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6-04-12 15:15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정진완 우리은행장, ‘청소년 도박근절’ 캠페인 참여

우리은행은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정 행장은 이호성 하나은행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을 추천했다. 우리은행은 캠페인 참여와

2026-04-12 09:00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꽃가루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서 눈 가려움과 충혈

2026-04-11 09:00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소진공, 추경 앞두고 소상공인 피싱범죄 예방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긴급 지원 정책 기조 속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유류비 지원, 정책자금 등을 사칭한 피싱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자 소진공은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경찰청

2026-04-10 09:56
두나무, 에너지 사용 절감 5대 계획 추진…임직원 참여형 실천 확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 5대 실천 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임직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참여 독려 △차량 5부제 시행 △냉·난방 가동 시 정부 지침 준수 △멀티탭 대기전력 차단 △승강기 운행 일부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두나무는 우선 정부가 최근

2026-04-10 08:32
가상자산 압수·압류 시 '기관 지갑' 즉시 이전…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04-10 08:00
‘소송 대신 상생’ 포스코의 결단… ‘직고용’ 독배인가, 묘약인가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사갈등 해소ㆍ비용 부담 '양날의 검'다단계 하청 구조 '車ㆍ조선' 불가능대다수 기업은 현실적 대응책 모색 노란봉투법 발효와 함께 원·하청 생태계를 둘러싼 기업들의 전략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포스코가 ‘협력사 인력 직고용’이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사 갈등을 잠재울 ‘선제적 묘약’이라는 기대와 경영 부담을 키우는

2026-04-10 05:00
‘미사일’보다 ‘AI’...‘비대칭전’이 바꾼 방산의 정의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①]

비싼 미사일로 싼 드론 격추그마저도 대규모 공격에 방공망 뚫려AI와 데이터 기반에 둔 전력 필요성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잠시 멈췄지만,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방산 구도는 이미 재편되고 있다. 고가 미사일을 저가 드론이 잡아내는 일이 잦아지는 등 비대칭 전쟁이 확산하자 업계는 개발과 투자 방향을 바꾸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2026-04-10 05:00
널뛰는 유가에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물가 방어·취약계층 지원 총력

10일부터 2주간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유지…"화물차 등 민생 타격 방어"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요구설 일축… "부과되더라도 소비자 체감 인상분 0.5% 내외"'칩플레이션' 전자기기 가격 급등에 취약계층 지원…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 양여 확대 정부가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제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2차와

2026-04-09 19:00
두나무, 행정소송 승소에 규제 불확실성 덜어…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숨통

두나무, FIU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업비트 영업 불확실성 덜고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부담도 완화빗썸·코인원 등 후속 제재 사건 판단 기준 될지 주목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업비트를 둘러싼 영업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의 영업 차질 우려를 덜어낸

2026-04-09 15:04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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