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감경은 필요적인 것 아냐…법원의 자유재량”
수십 차례에 걸친 ‘차량 털이’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에 대해 대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이런일이]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한 혐의(절도미수)로 김모(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김군은 이날 오전 4시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도로변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걸어 다니면서 금품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다가 운전자가 타고 있던 차의 문을
○…아이의 분윳값을 벌기 위해 형제가 차량털이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생계형 범죄’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로 번갈아가며 일해 아이를 키우던 형제가 여름철 비수기로 일감이 끊기자 차량을 털어 분유와 기저귓값을 마련했다. 이들은 “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다”며 반성의 눈물을 흘렸다. 네티즌들은 “방법은 잘못됐지만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부
대구 중년부부 피살사건·경북 차량털이·오산 노숙자 사건의 공통점
대구 중년부부 피살사건의 용의자 검거에도 폐쇄회로(CC)TV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CCTV는 수년 전부터 길거리 곳곳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됐다.
대구 중년부부 피살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 조사에서 CCTV가 활약했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도 CCTV가 큰 역할을 해낸 바 있다.
경
경찰청은 주거지 등에 대한 침입형 강·절도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50여일 만에 3135명을 검거해 이 중 469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침입형 강·절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00일간의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피해품 5479점을 회수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1억6300여만원
훔친 차를 이용해 길가던 여성들의 핸드백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10대 가출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인천 서구, 부평구, 계양구 등 인천 서북부 일대에서 30차례에 걸쳐 날치기와 빈집털이 등을 자행한 10대 6명을 붙잡았다. 이 가운데 10대 엄모(19) 군을 포함한 3명은 구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