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9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자, 김 대표
“공직자 감시·비판 보도 쉽게 제한해선 안 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지능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혐의 유형별로는
하이 르노, 헤드업 디스플레이 켜줘
운전 중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작동 버튼을 찾지 못해 이렇게 말하자 곧바로 HUD가 켜졌다. 별도의 메뉴를 찾거나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었다. 이어 “통풍 시트 최대로 맞춰줘”라고 하자 즉시 시트 통풍이 작동했다. 르노코리아의 ‘필랑트’를 처음 경험하며 든 생각은 하나였다.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대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자문료를 받은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2022년 LG에너지솔
외환수익·광고·후원금 누락 정밀 점검…금융추적 병행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차명계좌·AI 허위광고 탈루 적발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세금은 회피해 온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부터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3
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한 번만 더 놔 달라"며 투약을 애원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에토미데이트 유통에 관여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조직폭력배 출신 중간 유통책 B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24억 횡령 혐의는 무죄…나머지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KG 모빌리티 커머셜(KGMC)이 국내 최초로 7m급 저상 전기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차명을 ‘E-STANA(이-스타나)’로 확정했다.
KGMC는 7m급 저상 전기버스 프로젝트 ‘KG C070’의 차량 인증을 마치고 출시 준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E-STANA는 국내 좁은 도로 환경에 맞춘 중형급 전기버스로, 마을버스와 어린이 통학·관광용 자가용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예산 낭비 및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8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장
KG모빌리티(KGM)는 프로젝트명 ‘Q300’으로 개발해 온 차세대 픽업의 공식 차명을 ‘무쏘(MUSSO)’로 확정하고 외관 이미지를 26일 공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무쏘는 지난 1월 출범한 ‘무쏘’ 픽업 통합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이다. 차명과 브랜드명을 동일하게 적용해 픽업 라인업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신형 무쏘는 KGM
추징금 4억3000여만원도 구형특검 "피해 회복 쉽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한복판,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2025 선명상의 밤 템플스테이’ 행사가 오는 27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명상체험을 넘어 명상과 예술, 수행이 어우러지는 공연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조계사의 고요한 마당 위에서 은은한 달빛 아래 다양한 명상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선명상의 밤’은 내면의 고요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이름처럼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꼭 자신의 ‘고향’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으나 외부에 밝히는 건 주저해 왔다”면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제가 제대로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