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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2021-03-29 14:29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차명 거래와 탈세, 금융대출 등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2021-03-29 14:16
[속보]문재인 대통령 "차명 거래, 탈세, 불법 자금, 금융대출까지 추적"

반부패정책협의회

2021-03-29 14:04
DB손해보험,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구축

DB손해보험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스타트업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프리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Pre Start-up open stage)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DB손해보험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상생 협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달 11일 ‘인슈어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

2021-03-29 11:27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땅을 사랑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 이야기로 시끄럽다. 공적인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노렸다는 불공정 논란이 공분을 일으키는 듯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2021-03-29 05:00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수도권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거래시 받아온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거래를 할 때도 받겠다는 내용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안으로 검토 되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

2021-03-25 20:18
경찰, 국토교통부ㆍLH 본사 또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오후 3시30분부터 진주 LH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두 기관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전·현직 직원의 인적사

2021-03-24 20:12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태광산업·대한화섬 2개사의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것

2021-03-24 14:12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03-22 10:48
지난 해 시세조정혐의 65% 급증···미공개정보 이용도 크게 늘어

지난 해 국내 증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 중 시세조종 혐의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의 혐의도 여전했다. 21일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자료를 내고 지난 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2021-03-21 12:00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최창원 국무1차장, 2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인접 지역 주택거래 237명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28명 추가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조단은 이 중 투기의심자로 확인된 23명에 대해 합동 특별

2021-03-19 16:25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28명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조단은 이 중 투기의심자로 확인된 23명에 대해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를 의뢰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조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

2021-03-19 14:49
경찰, “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색출 블라인드 압수수색 허탕

경찰이 땅 투기 의혹 비판에 대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조롱성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해당 글이 올라간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 운영사 팀블라인드를 압수수색했지만 허탕으로 끝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팀블라인드도

2021-03-17 21:34
"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잡힐까…경찰, 블라인드 압수수색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조롱 섞인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추정 직원 수사에 나선 경찰이 운영사 팀블라인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3시쯤부터 LH 본사와 팀블라인드 등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2021-03-17 16:38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경찰이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받아 인천 송도 지역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송도를 시작으로 수사 범위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와 관련해 2건의 시민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1건은 인천 송도 지역 내 투기 의혹으로 경찰은 해당 신고와 관련된 첩보

2021-03-17 13:50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 과림동 지역에서 다수의 농지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2021-03-17 12:45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간부 A 씨가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5일 낸 결정문에서 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간부 A 씨를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도당 당기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날 이같이

2021-03-16 11:00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직원들의 무더기 땅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식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하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지난 9일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

2021-03-15 17:28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재벌가나 최고경영자(CEO),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는 쉽게 말하면 금융사기와 다름 없다. 피의자는 금융정보를 독점하거나 최신 금융기법을 잘 아는 고학력 엘리트층이고, 피해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국민이다.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2021-03-15 17:00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2021-03-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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