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8건

최신순 정확도순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01-28 06:00
이재명, 민생 집중…‘지지율 위기’ 돌파구?

리얼미터 “정권 연장 48.6%·교체 46.2%”野 지지율 정체 계속李, 정치 현안 발언 자제…민생 집중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 대여(對與)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을 수정했다. 민생·경제 행보로 ‘수권 정당’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2025-01-20 16:51
野, 지역화폐법 등 입법과제 선정…“취약계층 주거 이동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포함해 소상공인·장애인·청년·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2차 민생입법과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입법과제엔 △지역화폐법(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장애인 대상 휴대

2025-01-20 11:31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 정부가 70%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소상공인 점포철거비 250만 원→400만 원…폐업 컨설팅도통상 조약 피해 기업에 기술·경영 혁신 지원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계)와 서빙로봇을 렌탈할 때 정부가 렌탈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통상 조약으로 매

2024-12-31 10:00
與 격차해소특위 "경력단절 여성 채용 지원 강화해야"…입법추진

조경태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9일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당시 공약했던

2024-11-19 17:02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

2024-05-04 09:00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이날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대학별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등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를

2024-04-05 10:30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상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까지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024-04-01 08:47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영남권을 대표할 4·10 총선 인재로 유동철(56)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상우(63)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유 교수는 부산 대동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석사·박사를 마쳤

2024-02-14 10:30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고용 과정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사항 물으면 차별”…대법 첫 판단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

2024-01-22 11:01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초고령사회, 2030년 15조달러 '소비 주도층'노동인구 감소에 "GDP 최대 20% 줄것" 경고'젊은 노인', 미래 고용시장의 중요한 주체로‘포용 경제‘ 구축 위한 ‘인식 전환’ 시급 전 세계 인구 피라미드가 요동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젊은 사람의 수를 넘어서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다. 더 중요한 건, 이들 노년층이 과거 어느 때

2024-01-05 06:00
주금공, 장애인 고객의 편익 위해 ‘배리어 프리’ 플랫폼 구축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애인 고객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HF 플랫폼’을 공사 홈페이지에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18명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이사회가 기획한 플랫폼으로, 장애인의 HF 공사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점자법을 준수하여 모든 고객이 불편함

2023-12-14 15:56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고령자, 잠재력 큰 소비주체로 부상경험·지식 활용해 생산성 하락 막고부동산자산 유동화 방안 마련해야 11월 27일 통계청은 청년층(19~34세)의 미혼율이 80%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비율 또한 절반을 넘어 56.3%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023-12-08 05:00
대법원 선고만 남긴 ‘장애인 영화관람’…극장 상영률 1% 못 미쳐

1ㆍ2심 승소한 ‘장애인 영화관람’영화관 측 상고로 대법원 심리 중시청각장애인용 상영비율 1% 못 미쳐영진위, 장비 도입에 31억 편성 시ㆍ청각장애인도 영화관에서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구된 소송이 1ㆍ2심 승소 이후 대법원 심리만을 남겨둔 가운데, 영화관은 여전히 1%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시청각장애인용 영화를 상영하는

2023-10-27 13:52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을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2023-10-16 06:00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행복이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일해요." 인터뷰 중 대뜸 던진 '지금 행복한가'라는 물음. 류호정 정의당 의원(31)은 몇 초간 생각 끝에 아리송한 답변을 내놨다. 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21대 국회 최연소로 금배지를 단 류 의원은 요즘 고민이 많다. 어느새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2023-10-01 06:00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30%대…버스는 90%“정부는 선박회사에 공문 보낸 게 전부…법원 판단 받을 것” 뇌병변 장애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서모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도 가파도행 여객선 탑승을 거부당했다. 승선권을 구매했지만,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배에 실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뇌병변 장애인은 수동휠체어를 탈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휠

2023-08-23 15:58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강화도 쌀이 주원료인 전통주 업체 송도향 전통주가는 제주산 귤피 첨가 막걸리 제품개발을 포기했다. 인접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해야 하는 원료 생산지 규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다. 이처럼 전통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 골목상권에 자리 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2023-07-20 14:00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후보자는 인사청

2023-07-09 21:58
LG전자,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높인 키오스크 선봬

LG전자가 2일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개인이 시각이나 청각 등 신체, 인지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키오스크 보급이 늘면서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에 제한되는 점에 주목했다. LG 키오스크는 무인솔루션 전문업체 한국전자금융과 한국향 전용 UX

2023-07-02 10: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