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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2026-03-15 16:54
쿠팡 미국 투자사, ISDS 추가 참여…전면적 대미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지나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중재 절차 착수 통보ISDS 판결까지 평균 3.73년 소요USTR 보복 조치 나오면 상황 악화할 수도韓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 만전 기할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전면적인 대미국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확대되면서다. 11일(현지시간

2026-02-12 15:41
정부 “쿠팡 美주주 ISDS 추가참여에 전문적 대응 만전”

정부는 미국 쿠팡사 주주 3곳이 추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는 “전날 미국 쿠팡사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브럼스 및 각 관계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

2026-02-12 11:14
쿠팡 투자자 한국 정부 상대 소송에 미국 투자사 3곳 추가 참여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ISDS 중재 절차 착수 통보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소송에 미국 투자사들이 추가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 에이브럼스캐피털과 두라블캐피털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법적 이의 제

2026-02-12 07:54
쿠팡 美 투자사들, 한국 정부 ‘차별 대우’ 주장…USTR에 조사 요청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와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2026-01-22 21:45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조지아,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11월 타결된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올해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025-12-30 11:00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후폭풍…법·제도가 파업 불씨 키운다 [파업의 덫, 흔들리는 산업 현장]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됐지만 당장 단체교섭 준비 막막”네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통과에 투쟁 무대 국회로 넓혀현대제철비정규직회, 원청 현대제철과 직접교섭 요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두고 ‘노조 반발’ 노사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더 센’ 상법

2025-09-03 15:08
판교 노사갈등 심화…노란봉투법 타고 커지는 내홍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며 제조업 중심의 갈등이 정보기술(IT) 업계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판교지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의 공동성명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

2025-08-30 06:00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면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위헌 소원 등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4

2025-04-14 12:00
관세대상서 러시아 뺀 백악관…"휴전 협상과 별개로 인식"

휴전 협상 고려해 관세대상 제외장기적으로 다른 국가와 차별 無 벨라루스ㆍ쿠바 등은 이미 제재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러시아가 제외된 이유를 공개했다. 우크라이나와 휴전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골자다. 협상과 관세를 별개로 인식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5-04-07 08:00
‘기각론’ 들끓어도...‘대선 시계’는 간다

韓, 천안함 15주기 맞아 현충원 참배유승민, 중앙대서 특강...‘강연정치’ 지속김문수·홍준표 ‘탄반파’, 로우키 행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여권 잠룡들은 연일 보폭을 확장하는 중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천안함 15주기를 맞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립대전현

2025-03-25 16:19
국내 외국인 4명 중 1명은 비전문취업…만족도 높고 차별 경험 적어

국내 체류 외국인 4명 중 1명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입국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전문취업 입국자는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고, 차별 경험률이 낮았다. 반면, 유학생은 한국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차별 경험률은 높았다. 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체류자격별 외국인의

2025-03-18 12:00
‘연평해전’ 연극 본 한동훈 “87 체제, 권력구조 변화에 그쳐선 안 돼”

연평해전 연극 관람...두달만의 공개 활동“개헌 위해 모두가 희생하겠단 각오 필요”개헌 통한 선관위 개혁 필요성 강조개헌 소극적 李에 “자기 몸 지키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7 체제를 극복하자는 말은 단순하게 권력구조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군이나 영웅들에 대한 차별 대우 조항들, 이중 배상 금지 같은 문제 조항들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2025-03-02 16:44
‘실업급여’,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

2025-01-16 15:58
국내상주 외국인 156만명 '역대 최대'…취업자 100만명대 첫 돌파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국내상주 외국인 9.1%↑…취업자 101만명고용허가제 확대로 비전문취업 12.6% '껑충'84.3% "한국생활 만족"…17.4% "차별 경험" 올해 국내 상주 외국인이 150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 등으로 외국인 비전문취업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2024-12-17 12:00
[논현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강을 들으며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상북도 공직자를 상대로 특강을 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가 ‘매주 화요일 공부하자’는 ‘화공 굿모닝 특강’ 300회를 기념하는 행사에서다. 화공 굿모닝 특강은 2018년 11월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 후 개설한 새벽 공부 모임이다. 전국의 내노라하는 명 강사를 초청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IT, 4차 산업혁명

2024-10-16 05:00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2024-10-12 08:00
안세영 작심발언에 "랭킹 1위 걸맞은 대우해줘야" vs "개인 후원사의 시나리오"

안세영(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국가대표팀에 각종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 평론가들은 안세영이 "후원 등 개인 계약을 막지 말고 배드민턴만으로 경제적 보상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기영노 스포츠 평론가는 14일 CBS라디오 '김

2024-08-14 11:07
하이브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하이브가 14일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근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으며, 민 대표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시가 2억 원 상당 하이브 주식 950주를 전량 매도한 사실을 미공개정보 활용으로 보고 있다. S 부대표가

2024-05-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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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미나리 외할머니 윤여정이 손자와 사이가 좋아진 이유

영화 ‘미나리’에서 제이콥과 모니카가 건강이 나쁜 손자 데이빗을 위해서 친할머니 대신 외할머니를 부른다. 많은 엄마들도 모니카처럼 친할머니 대신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한다. 그런데 이 같은 결정은 과학적으로 보면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영화 ‘미나리’에서 모니카는 병아리 감별사로 맞벌이를 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다. 이에 심장이

2021-04-29 16:55
인종차별의 부당함과 역사를 배우다

명보아트시네마에서 고전영화로 감상했다. 1992년 작품이다. 존 G. 에이빌드슨 감독 작품으로 PK 역에 스티븐 도프, 피트 역에 모건 프리먼, 가이 위처(PK 아역) 등이 나온다. 영화는 악명 높은 아파르헤이트(흑백분리정책)으로 잘 알려졌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 17세기에 종교 탄압을 피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몰려든 유

2017-02-27 14:08
일본초등학교 전학 (4)

추워지기 시작했다. 일본 애들은 반바지 차림으로 다닌다. 며칠간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긴 바지를 입고 등교하더니 우리도 그냥 반바지를 입고 다니겠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 무릎이 빨갛게 되면서 추워 보이는 게 안쓰러워서, 저 애들은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괜찮지만 너희들은 이제껏 긴바지였으니 그냥 그대로 다니면 안 되겠느냐 해도 아니란다. 바람의 아들은 추

2016-08-3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