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
▲정인미 씨 별세, 김기태 씨 부인상, 류세나(톱데일리 에디터)·김동현(딜라이브 기술운영팀 매니저) 씨 모친상, 강성길(위메이드플레이 홍보팀 과장) 씨 장모상, 이다애(도봉장애인복지관 경제자립팀) 씨 시모상 = 18일, 서울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0일 오전 8시, 02-923-4442
▲이순정 씨 별세, 이능희(충청일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블록체인 기반 무역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력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무역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포스코타워 역삼센터에서 열렸으며,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과 차영환 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
국무조정실 국무1·2차장이 재산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노형욱 국조실장은 감소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차영환 국조실 2차장의 재산은 전년 78억 73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 증가한 83억 200만 원이다. 차 2차장은 배우자 명의 토지 1억 5900만 원, 근린생활시설 6000만 원 및 본인
앞으로 발전사의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발전사)의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또 발전산업 노동자의 임금 개선과 연료‧설비운전 분야의 정규직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정부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
▲ 다음주 ‘손학규 선언문’ 발표 예정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다음주 중 '손학규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 당내 리더십과 관련한 중대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지 주목하는 중.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선언문의 초안은 바른미래연구원에서 제시한 21개 의제를 바탕으로 정치 상황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제7공화국', '중도개혁',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산이 약 20억 2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8800여만 원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총리의 재산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 등으로 증가했다.
이 총리는 2017년 15억 2000여만 원, 지난해 17억 3000여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2년 만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익보다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60여 명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6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1월부터
자유한국당이 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수사의뢰했다.
김도읍·강효상 한국당 정와대 특감반 의속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임종석
“말씀드렸던 내용을 너무 자세히 쓰셨던데요. 너무 자세히 (기사에) 나가면 곤란(?)합니다.(하하)”
지난해 7월 4일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의 두 번째 전화통화에서 그가 한 말이다. 세수 증가에 기재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이 당시까지 제로(0)인 상황을 취재하면서 그와 나눴던 대화 중 일부다.
기자는 신 전 사무관
자유한국당은 4일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논란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성춘 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주장에 대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3일 밝혔다.
차 차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공보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당시 쟁점은 국회가 승인한 28조 7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
오늘(3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그룹 CEO 신년사 살펴보니…재계, 미래 성장 혁신에서 답을 찾다’, ‘기재부, 신재민 씨 비밀누설 혐의 검찰 고발…신재민 씨 “차영환 비서관, 적자국채 관련 지시”’, ‘셀트리온, 램시마SC 특허 출원…19년간 90여 개국 독점권 기대’, ‘기업들 또 올빼미 공시 얌체짓’, ‘차량화재 결함 은폐 결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2017년 적재국채 발행 취소와 관련한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적자국채 사건은 내가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에 네 번 들어갔다”며 “기재부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중에 당시 전말을 완벽하게 아는 분은 세 명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신 씨는 이날 서울 역삼동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쪽에서 내가 사건에 대해 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일자리기획비서관에 황덕순(53) 고용노동비서관을, 경제정책비서관에 도규상(52·행정고시 34회)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을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하면서 두 비서관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국무조정실 2차장에 차영환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을 임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 신임 2차관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쌓은 경제정책 조정 경험을 토대로 복잡다양한 경제와 사회분야 현안을 원만하게 조정함으로써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느슨해진 공직사회을 다잡고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고자 국정 쇄신 차원에서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을 핵심 부서에 내려 보내 개혁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