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다 부상을 입은 ‘낙성대 의인’ 곽경배 씨에 대한 민간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곽 씨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늑장 지원을 비판하며 관련 법안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 씨는 지난 7일 서울 낙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외면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놓고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착한 사마리아인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렇듯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