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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글로벌 관세 15% 작업 중...강선우 체포안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 작업 중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글로벌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15% 인상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

2026-02-25 09:25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국회 본회의,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총 투표수 263표,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4 16:16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찬성 164표...민주도 30명 이상 찬성강선우 "1억,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 국회가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

2026-02-24 16:12
“의결권 ‘묻지마 찬성’ 그만”…금감원, 운용사 CEO에 수탁자책임 압박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단순 찬반 의사표시에 머무는 관행에서 벗어나 개별 안건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충실한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전담 조직과 성과보상 체계까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

2026-02-24 15:00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계속 심사’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기권 7인 가결대전충남·대구경북은 지역 반대여론에 보류사면금지법도 원내지도부 요청에 의결 유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

2026-02-24 12:49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엘리엇 ISDS 사건 승소 배경은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2026-02-24 11:16
정부, 美 엘리엇 상대 1600억 ISDS 승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

2026-02-23 20:13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위원 총 17명 중 11명이 찬성했고 6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2026-02-23 19:03
'재명이네 마을', 정청래·이성윤 강퇴…81% 찬성

李대통령 팬카페 회원 투표로 결정"분란 가중 용납 안 돼" 매니저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회원 투표를 거쳐 강제 탈퇴 조치됐다. 카페 공식 매니저는 22일 공지를 통해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에 대한 강퇴 여부 투표 결과, 전체 1231표 중 찬성 81.3%(1001표),

2026-02-23 10:38
국힘, 3·1절 새 당명 교체 초읽기…‘이기는 변화’ 승부수

새당명,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압축이르면 3월 1일 공식 발표…與 "간판 세탁" 비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 교체를 추진한다. 2020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꾼 이후 5년 5개월 만의 재개편이다. 당 지도부는 3·1절을 전후해 새 당명을 공식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

2026-02-22 16:17
존슨 하원의장 “정부와 몇 주 안에 대책 마련할 것”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리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존슨 하원의장은 20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가 향후 몇 주 안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6-02-21 17:53
미국인 64% “관세 지지 안 해”⋯현지서도 부정 여론 우세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가운데,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대법원 관세 판결 직전인 12~17일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2026-02-21 16:55
與 주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법사소위 통과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월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사주 장기

2026-02-20 17:35
국민의힘, 새 당명 '2파전' 압축…3·1절 간판 교체 초읽기

설 연휴 직후 최고위 상정, 주말 확정 검토공모서 '공화'·'자유' 압도…최종 선택 주목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작업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 당명 후보가 2개로 좁혀진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확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2026-02-20 11:35
與 "대미투자특위 파행, 국힘이 온전히 책임져야"

일본 52조 대미투자 발표에도 첫회의 무산"24일 행정통합법 최우선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파행에 대해 "온전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예정대로 24일 입법 공청회와 25일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2026-02-19 11:11
미국·EU, 기후질서 대균열…IEA 탈퇴 위협 vs.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법제화

미국 에너지장관 “IEA, 기후 문제로 치우치면 탈퇴”美, IEA 예산 14% 담당…탈퇴 시 글로벌 기후정책 고립 위험에너지 투자자·관련 기업 혼란도 가중EU, CBAM 시행·기후법 개정안 통과 등 탈탄소 드라이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을 놓고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를 아예 부정하면서 ‘화석연료’ 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추

2026-02-18 16:01
與,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총력전…“3·4월 매주 본회의 열어 법안처리”

“설 민생 현장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국민명령 재확인”“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 완수”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국회 파행 좌시 안해” 설 연휴를 마친 여당이 민생을 앞세우며 6·3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입법에 집중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

2026-02-18 14:33
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점포 줄고 급여도 밀려 ‘벼랑끝’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이 다 돼가는 홈플러스가 법원의 최후통첩을 기다리고 있다. 마땅한 인수처가 나오지 않으면서 자금난이 심화한 홈플러스가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운영 점포 수는 2024년 126곳에서 이달 111곳으로 감소했다. 홈플러스는 유동성이 악화하자 지난

2026-02-18 09:05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합당 전격 제안부터 중단 선언까지 19일간 내홍의총서 압도적 반대에 정 대표 "부족함" 사과김민석 총리 당권 도전설 속 전대 레이스 가속설 이후 공천 주도가 리더십 회복의 첫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구상이 19일 만에 백지화되면서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합당 과정에서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가 노출됐고, 김

2026-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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