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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2025-02-13 19:42
대통령실, '5대 명산 굿판' 주장 신용한 전 교수 고발..."강한 유감"

대통령실은 5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피고발인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2025-02-05 17:15
'마약 자백' 김나정, 검찰 송치 결과 유감…"강제 피해당해, 무혐의 드러날 것"

마약 투약을 자백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32) 측이 검찰 송치에 입장을 밝혔다. 24일 김나정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검찰 송치는 중요참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뢰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경찰의 언론 접촉에 유감을 표명한다. 의뢰인은 이미 사

2025-01-24 17:47
민주당 국조특위 “尹, 청문회 불출석 시 고발 검토”

국회 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민병덕, 백혜련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참고인의 성실한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2025-01-21 16:58
공수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 착수…소방청 간부들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2025-01-17 18:18
이주호, 딸 공동저자 ‘디지털교과서’ 논문에 ‘아빠찬스’ 의혹 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거 이 부총리의 자녀인 이소민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와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관련 연구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 “교수 대 교수로 연구한 것”이라며 “학자적 양심에 결코 부끄러운 점 없는 페이퍼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

2025-01-17 13:59
내일 거부권 쟁점법안들 재표결...崔 거부권 이어가나

여야가 8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해 6개 쟁점 법안 등 모두 8개 법안을 일괄 재의결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부결 방침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폐기 법안에 대해선 즉시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들 법안이 여야 타협 없이

2025-01-07 15:33
교육위, 17일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이주호 장관 증인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6일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2025-01-07 14:57
경찰,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출국금지…중요 참고인 판단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이 2일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김 대표가 중요 참고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이날 무안공항 관제탑, 운영사무소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제주항공

2025-01-02 18:12
체포영장 손에 쥔 공수처, 집행 시기 고심…尹 측은 건건이 반발

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 자정…충돌 우려 등 고려해 경찰과 협의변호인단, 효력정지 가처분…“경찰이 공수처 대신 나서면 위법”尹 지지자들 관저 집결…공수처, 상황 따라 2차‧3차 집행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손에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01-02 15:52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검찰, ‘계엄 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열린 비상계엄 관련 회의에 배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2024-12-22 16:37
‘비상계엄 수사’ 검-경 갈등 재점화…조지호‧김봉식 청장 20일 檢 송치

경찰, 검찰에 2차례 ‘유감’…“공조본 체제로 수사”공조본, 2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두 기관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024-12-20 11:28
공조본,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등 국무위원 9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2024-12-20 11:25
檢,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핵심참모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핵심 참모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소환조사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앞서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

2024-12-19 19:45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지만…“증감법, 금융업계 부담 클 것”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증감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국회 요구 시 개인정보·영업비밀이라도 거부 불가' 기업 부담 토로"개인정보·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화에 금융업계 부담 클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증감법 시행 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

2024-12-19 17:16
[특허, 톡!] 2024년 IP선도국 향한 노력들

2024년이 지나가고 있다. 가뜩이나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서로 바빠 만나지 못했던 친구 또는 동료들과 한 해가 가기 전에는 만나기 위한 일정들로 정신없는 와중에 이 시대 한국에서의 계엄령이라는 비현실적 상황까지 겹쳐버렸다. 마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 듯하다.

2024-12-18 20:13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만났지만...헌법재판관 임명 결론 못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우 의장 주재로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앉는 건 처음이

2024-12-17 17:57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옥죄는 ‘4류 포퓰리즘 정치’

탄핵정국 속 경제악법 무더기 통과세계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데정쟁에 파묻힌 한국정치 안타까워 노무라 금융투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9일 환율은 1438원까지 치솟았다. 2

2024-12-15 18:33
"담담"ㆍ"착잡"ㆍ"다행"...세종관가 반응 보니 [탄핵 가결]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이한 세종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담담하다", "착잡하다", "다행스럽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 주말인 14일 TV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을 접한 경제부처 고위직 공무원은 "담담한 마음"이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책 공백 없이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는 것이 최우

2024-12-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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