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체포조 운영 의혹 등 쟁점헌재, 심리 마무리한 뒤 선고 시점 결정 예정尹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 안 돼”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 등 핵심 쟁점
이달 13일 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변론 종결된다면 늦어도 3월 중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같이 기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회의를 열고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USAID,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대폭 축소 전망“트럼프 참모진, 교육부 기능 중단·폐쇄타부서 이전 행정명령 등 논의”교육부 직원 최소 60명 1월 말부터 행정휴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 기관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 머스크가 일찌감치 ‘수술’ 대상으로 지목했던 미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10시30분까지 30분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단만 만나왔다. 일반 접견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접견이 제한됐다. 이날부터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북한이 25일 해상(수중) 대 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시험발사 사실을 보도하며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507∼75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시험 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관세 부과 신중파와 강경파 나뉜 상황트럼프, 양측 의견 모두 듣고 있어점진적 표적 관세 vs 보편 관세도구라는 해석 나오나, 트럼프 연일 관세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던 관세 부과가 취임 후 5일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않는 데는 내부 이견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독소 조항을 일부 걷어내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법안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건가…崔 대행,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
尹 수사 급물살…내달 초 기소 전망고개 드는 ‘특검 무용론’…野는 일축“수사기관 외풍 휘둘릴 가능성 경계해야”
구속 영장 발부에 이어 내달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가를 거듭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17일 “재사용발사체 기술 개발과 항공 가스터빈엔진 국산화 기술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 L4 지점 우주관측소 구축 사업 등도 체계적으로 기획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25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에서 “2025년 우주항공산업은 민간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여러발 발사했다. 6일 올해 첫 도발 이후 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새해 연초부터 도발을 지속 감행하는 배경에는 20일(현지시간) 미 도
2025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K-방산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HD현대중공업은 10일(현지시간)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에서 페루 함정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 수출하는 함정 3종(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함), 4척에 대한 공동 착공식이다. 강재절단식(Steel Cut
대규모 자연재해 극복에 전력투구지방건설에 군대동원…여력 없어미·북 관계개선 ‘물꼬’ 가능성 남아
12·3 계엄 조치 이후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쏟아지는 계엄 사태의 전모를 접하며 안도의 숨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남북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 오물 풍선 부양 원점 타격 지시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였지만, 다행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