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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800조 돌파할 듯…AI·지방·저출생에 집중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2026-03-30 11:00
유은혜 "교육은 함께 만드는 것"…학부모와 정책간담회서 현장 약속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6일 수원 권선지역 학부모들과 직접 마주 앉아 학교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들었다. 공약 발표 무대가 아닌 현장 간담회 테이블이었다. 학부모들은 준비해 온 정책 제안서를 펼쳤고, 유 예비후보는 항목 하나하나에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화답했다. 이날 오전 유은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수원 권선지역 6개 학교 학

2026-03-26 16:44
강북구,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총 7억원 규모

내달 30일까지 홈페이지‧우편‧방문 신청 서울 강북구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다음달 30일까지 ‘2026년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공모 분야는 강북구 내 안전, 교육, 복지, 문

2026-03-18 15:33
유은혜, 퇴직교장 515인 지지에 학부모 공약까지… 교육감 선거판도 흔들다

하루 사이에 두 개의 파도가 몰려왔다. 퇴직 교장 515명의 대규모 지지 선언과 학부모를 겨냥한 핵심 공약 발표가 겹치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판의 중심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경기도 퇴직 초·중·고 교장 515명은 17일 수원 인계동 유은혜 예비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현직이 아닌 퇴직 교장 500명 이상이 특

2026-03-17 13:59
성북구, 20개 동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의제 발굴 교실’ 성황리 마무리

생활 밀착형 제안 발굴…주민총회·주민참여예산 연계 서울 성북구가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관내 20개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의제 발굴 교실’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자치위원의 정책 제안 역량을 강화하고 동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개 동에서 약 750명의 자치위원이 참여했다. 성북구

2026-03-04 17:26
정부,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고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2026-02-26 12:00
‘新사십대 기수론’ 민주당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 "세대교체로 구조 위기 돌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 40대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 정치 세대교체'를 공식 선언했다.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성장 정체라는 복합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들은 "성과로 증명하는 돌파형 리더십"을 앞세워 지역 정치의 판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상준(강서구), 이재용(금정구), 탁영일(동래구)

2026-02-19 11:24
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 국민참여단 늘리고 최대 600만 원 포상 도입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2026-01-29 10: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참여자 ...제주도 모집합니다

제주도는 오름, 곶자왈 등 제주 핵심 생태자산 보전을 위한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참여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4억원이다. 1건당 사업비는

2026-01-16 08:35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8 15:00
수원특례시, 민원행정 ‘국가표준’ 입증…대통령상·장관상 잇단 수상

수원특례시가 민원행정 전반에서 제도혁신과 현장 성과를 동시에 입증하며 ‘국가 표준 행정’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최초 제도 도입부터 대통령상 수상, 주민참여예산·민원서비스 평가까지 연이은 성과를 내며 민원행정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자체로 부상했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민원행정 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2025-12-24 09:17
서초구, 도로열선 31곳 설치 완료⋯사업 목표 조기 달성

서울 서초구는 겨울철 구민 통행 환경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해 온 ‘도로열선 설치 사업’의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당초 ‘도로열선 구간 확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내 도로열선 총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23개소에 도로열선을 설치하고 올해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2025-10-23 09:55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강서구 ,봉제산 황톳길 110m 개장…힐링 산책 명소 확장

서울 강서구가 구민 건강과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봉제산 자락에 새로운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전날 봉제산 입구에 총 110m 규모의 순환형 황톳길을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황톳길 조성으로 강서구 내 힐링 황톳길은 총 12개소로 확대됐다. 봉제산 황톳길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됐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황톳길과 함께 체력

2025-09-30 09:19
"당신의 아이디어가 산단을 바꿉니다"...산단공, 국민참여예산 제안 상시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장 중심의 예산 운영을 위해 국민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 제안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입주업체 소화기 지원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설계‧지원 등 총 9건의 제안을

2025-09-19 10:41
전통의상부터 세계 음료까지…관악구, 9월 다문화축제로 주민 화합 이끈다

서울 관악구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지역 사회 이웃으로 존중하고, 주민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해 보는 특별한 축제의 장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다문화 체험 축제는 올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기획됐으며 이달 총 2회 진행될 예정이다. 20일에는 관악산 으뜸공원에서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가 열린다.

2025-09-16 09:21
중랑구, 2026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 마무리⋯14억 원 규모 편성

주민 제안 사업 건수도 증가⋯187건 중 37건 선정주민생활밀착형 사업 다수 포함⋯13억 6000여만 원 규모 서울 중랑구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2026년도 중랑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가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구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5-09-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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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운전면허반납·인센티브신청,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이 간편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늘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2020-05-27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