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어제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할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이다.
행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런
경기 용인특례시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내년부터 기존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용인지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1200여명 중 700여명이 인상된 수당을 받는다.
고(故) 정진석 추기경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고 영면에 들어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고(故) 정진석 추기경이 통장에 남긴 약 800만 원을 서울 지역 화폐로 교환해 그의 병 치료와 장례 과정에서 수고한 서울대교구 사제, 직원, 의료진, 봉사자, 2005년 그가 직접 설립한 교구 생명위원회에 감사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대교구
미래통합당은 28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보훈급여와 참전명예수당 등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며,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보훈정책"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그분들의 삶이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후손들이 선대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애국자와 의인의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우를 다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들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이라며 호평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OC(사회간접자본) 등 물적투자는 축소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복지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사람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대 국정 과제와 복지 정책 등을 뒷받침하고자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예산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 예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국방·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더불어국방안보포럼’을 발족했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김정남 피살로 조기대선 국면에서 안보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단점으로 꼽히는 ‘안보관 불안’을 불식시키고 안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조3000억 원(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이다. 2005년 200조원에서 12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 작년 3%에 비해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내년 수입은 국세 241조8000억 원을 비롯해 414조5000억 원(전년대비 6.0% 증가)을 걷어
경북 의성군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1천250만원의 축하금을 받는다. 여섯째 이상 자녀에게는 최고 2천만원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강원도 춘천시에서 셋째 자녀가 태어났다면 축하금은 30만원에 그친다.
전국 지자체들이 많은 복지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지원금이나 수당 등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디에 사느냐가 복지혜택을 결정한다한다'
민주통합당 예결소위 위원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 중 핵심사업 5개의 예산을 심사하자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들은 5일 정론관에서 “박 후보의 공약 중 30여개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일치한다”며 “그 중 99.9% 내용이 일치하는 5개 민생·복지 사업의 예산을 먼저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5대 핵심공통사업은 △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30일 예산안 증액 심사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파행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예결특위는 6일째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안들을 다수 보류시켜 사실상 ‘2013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일인 12월2일까
민주통합당은 5일 군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병 사회복귀지원금과 참전수당 인상 등 보훈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군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입대 1년차, 전역 직전에 일반 국민 수준의 건강검진 실시와 A형 간염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사병의무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2012년 현재 6155원인 사병급식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군 급식체계를 개선
여당이 4ㆍ11총선 공약으로 군 사병의 월급을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재정 문제를 감안, 최전방과 후방에 있는 장병의 월급
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6ㆍ25 참전 유공자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기호 정책위부의장은 "사병 월급을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복무지역별로 월급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