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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은 영장 기각尹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창원산단 의혹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2024-11-15 07:38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법원 출석…구속 기로

김영선 “정치적·원론적 구속영장…성실히 소명”14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경 창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명 씨는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

2024-11-14 14:52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명 씨는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

2024-11-11 17:22
"왜 잠을 안자" 생후 2개월 아들, 성인용 감기약에 사망…30대 친모 실형 선고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그의 B씨(3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 아들 C군(당시 생후 2개월)에게 성

2024-10-13 13:55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마지막 피의자 구속, 베트남서 체포…"죄송합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 사건의 마지막 공범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창원지법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선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2024-09-26 22:06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배우자의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2024-06-30 09:00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2024-06-12 14:56
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얼굴을 공개했다. 16일 '디지털 교도소'는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이OO, 이OO, 김OO'이라는 제목으로 용의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렸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2020년

2024-05-17 10:41
"내가 안 죽였다" 태국 드럼통 살인 20대 피의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2024-05-15 19:33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구속심사…"내가 안 죽였다" 혐의 부인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 3명 중 가장 먼저 붙잡힌 A 씨가 15일 법원 구속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 씨를 향해 취재진이 범행 동기, 공범 위치 등을 묻자 A 씨는 "내가

2024-05-15 14:52
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

검찰이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2024-05-02 15:05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

2024-02-21 13:40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12-28 12:11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2023-11-28 06:54
“4000원 훔친 도둑놈” 소리 격분 친형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년 선고

자신이 4000원을 훔쳤다고 의심한 친형에 대해 발끈해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

2023-11-25 10:58
“살려주세요 아버지” 애원에도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검찰, 사형 구형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비정한 친부에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2023-11-08 14:21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2023-11-05 10:38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판‧검사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계를 받는 사례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사들은 유독 가벼운 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3-10-11 16:20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외도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

2023-09-21 18:07
KG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사실상 확정

공개매각 본입찰서 다른 응찰자 없어우선협상 대상 KG모빌리티 인수 주체로쌍용 인수하려던 에디슨 모터스2년 만에 KG모빌리티에 되려 인수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의 최종 인수 주체로 사실상 낙점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의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 공개매각 본입찰이 전날 마감

2023-06-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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